환경운동연합의 조사 결과 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 후보는 강릉과 삼척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과 고준위 핵폐기물 기본계획 재수립에 모두 뜻을 모았다. 폐기물 등 자원순환 분야에선 모든 후보가 관련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6일 환경운동연합은 주요 대선후보 4명의 기후·에너지·환경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공개했다. ▲기후·에너지·환경일반 ▲탈핵 ▲에너지·기후 ▲자원순환 ▲화학물질 ▲물·하천 ▲국토·생태 ▲해양 8가지 분야에 32가지 정책에 대해 질의한 결과 10가지 정책에 대해 네 후보가 모두 일치한 의견을 보였다.
'동상이몽' 입장차는 뚜렷
가장 극명한 입장차 보인 분야는 '탈핵'
다만 일치한 정책 사이에서도 입장은 달랐다. 네 후보는 강릉과 삼척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재명 후보는 “공론화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조기 전환에 따른 사업자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반면 심상정 후보는 “당장 중단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50%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석탄발전소는 전면 재검토하지만, 운영되고 있는 석탄발전소는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고준위 핵폐기물 기본계획 재수립에 대해서도 찬성은 하지만 입장은 달랐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되고 난 뒤 재수립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이를 국회의 일로 규정했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 '파이로 프로세싱(pyroprocessing)'을 통해 처분대상이 되는 사용 후 핵연료의 양을 줄여 처분장 면적을 줄이는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의 경우 원점에서 재수립한다고 밝혔으며, 윤석열 후보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에너지와 탈핵(탈원전) 분야에선 의견이 명확히 갈렸다. '신한울 3·4호기, SMR(소형원자로)을 포함한 신규 원전 건설 금지'와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에 이재명, 심상정 후보는 찬성한 반면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반대했다. 안철수 후보는 “신한울 3, 4호기를 완성할 경우 40.3%의 탄소를 감축할 수 있다”며 신규 원전 건설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었다. 앞서 신규 원전 건설 금지에 대한 반대를 표명한 이재명 후보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전력부문 재생에너지 확대(2030년 40%)’ 방안도 입장이 달랐다. 이재명·심상정 후보는 에너지 체계 자체를 석탄에서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한다며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석열 후보는 반대를, 안철수 후보는 보류 의사를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2050년까지 태양광 10%, 풍력 10%, 연료전지 15%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다양한 전원의 에너지 믹스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제안에는 안철수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찬성했다.
환경공약 이행 핵심은 디테일
자원순환 분야는 모든 후보가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폐기물 문제는 생산단계부터의 폐기물 발생 저감이 중요하다는 원칙에 동의하고, 폐기물 관리와 처리과정에서 공공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에 찬성하면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재명 후보는 ▲폐기물 부담금 현실화 ▲포장 재질 단일화 ▲산업폐기물 처리 인허가 주체·기준 및 관리 강화 등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 폐기물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으며, 문제해결 의지가 뚜렷해 보였다”고 평하기도 했다.
기후 및 생태헌법 개정, 전환정부, 전환예산, 환경단체소송법 네가지 정책이 담긴 총론성격인 기후·에너지·환경일반 분야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만 모두 찬성했다. 특히 심상정 후보는 기후개헌 외에도 지속가능발전, 생태복지를 포함하는 개헌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심상정 후보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윤석열 후보는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과 국가 예산 증액엔 동의했다. 하지만 기후‧생태헌법과 환경단체소송법에 대해선 보류의사를 밝혔다. 새로운 기후헌법 제정의 경우 현행 헌법에 환경권이 이미 포함됐다는 이유에서 보류했다. 안철수 후보는 세 정책 모두를 보류했고, 환경단체소송법은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전환정부의 경우 청와대 비서진을 늘리기보다는 환경부 역할을 강화하되 산자부 2차관 산하 원자력발전 차관보급 책임자를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기후개헌의 경우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최근 영풍석포제련소가 일으킨 낙동강 중금속오염 대책 수립에 대해서는 보류 입장을 표현한 윤석열 후보를 제외하고 모든 후보가 동의했다. 윤석열 후보는 “산업단지 오염문제는 보상으로, 주민지원은 일자리와 낙수효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영풍석포제련소가 일으킨 환경오염문제는 “지역갈등관리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운송 수단 중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비행기와 관련된 신공항 건설 관련에 대해서는 심상정 후보만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신공항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검토 중이지만, 추가로 건설된다면 탄소중립 공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모든 후보들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입장을 보인 건 환영할 일이나, 원전관련 입장은 우려된다”며 “특히 원전 관련 입장은 우려된다”는 의견을 표했다. 그러면서 “후보들의 이해도가 높은 자원순환 분야 등에서도 의지는 있어 보이지만 관건은 디테일”이라며 “모든 후보들은 기후·생태위기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