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주 국내 ESG 이슈 핫클립

<임팩트온>은 지난주 지속가능경영, ESG 분야 뉴스 클리핑을 간단히 정리해 매주 목요일 오전 제공합니다.

전력거래소, ‘재생에너지 이용률 정보 제공 서비스’ 본격 운영 시작
전력거래소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부합하는 ‘재생에너지 이용률 정보 제공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 자연력에 의존하는 재생에너지의 특성상 발전량은 지역여건(일사량, 바람 등)에 영향을 받아 지역별로 수익성의 차이가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마땅한 플랫폼이 없어 그동안 신규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나 사업성을 판단하기가 곤란했다. 이번에 전력거래소가 구축한 플랫폼은 기상청의 기상데이터를 활용한 발전량 예측정보와 전력거래소가 보유한 전력시장 참여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별 이용률 정보 등을 제공하여 재생에너지 투자자의 수익성 제고 및 新전력비즈니스 참여 기회제공에 기여하고 나아가 정부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잇따른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기재부 개편도 필수
대선이 본격화하면서 각 후보의 다양한 공약이 쏟아지는 가운데, 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비전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방안이 눈길을 끌고 있다. 2022년 5월 출범할 새 정부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정부조직이 개편될 것으로 보이며,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공통적이면서 비중 있게 거론됐다. 이재명 후보는 기후에너지부, 대통령 직속 우주산업전략본부, 데이터전담부서 설치를 밝혔고, 윤석렬 후보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도입, 삼권분립에 입각한 행정부운영, 디지털 플랫폼정부 등을 내세웠다. 또한 기획·재정·경제·공공기관까지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기획재정부의 개편 논의도 필수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알이백’이 뭐죠? “바로 이것”… 산업부, 녹색프리미엄 입찰
정부가 기업들의 RE100 이행을 돕기 위한 녹색프리미엄 입찰을 실시한다. 한국은 한국전력이 통합 전력망(그리드)을 설치하고 전기를 공급하고 있어 재생에너지를 따로 구분해 구매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들이 RE100을 이행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녹색프리미엄과 재생에너지 자체건설, 제3자 PPA(전력구매계약),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구매 등의 이행수단을 마련했다. 그중 전기 소비자가 전기요금 외에 자발적으로 추가금을 부담하는 녹색프리미엄은 추가금만 납부하면 돼 이행방법이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한 장점을 지니고 있어 기업들이 선호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RE100을 이행한 74개 기업 중 녹색프리미엄을 이용한 기업이 59개사(REC 구매 15개사, 자체건설 2개사)로 가장 많았다.

공공기관 폐기물 발생량도 공개
올해부터 공공기관은 에너지·용수 사용량, 폐기물 발생량부터 인권경영 현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ESG(환경·책임·투명경영) 지표를 공시해야 한다. 또 중대한 위법 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윤리경영 지표가 '0점' 처리된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통합공시(알리오) 개정안에 따르면 총 55점인 기관경영평가 중 윤리경영 배점이 3점에서 5점으로 확대되고, 연간 에너지·용수 총사용량, 폐기물 발생량을 4월마다 공시해야 하는 등 공공기관의 ESG지표 공시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탄소중립 실현' 중소·중견기업에 올해 1843억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소·중견기업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올해 1843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업별로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감축’에 316억원, ‘취약지역의 공정전환 등 산업계 적응’에 27억원, ‘금융지원 등 기반구축’에 150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사업장 전체 또는 공정에 최적기술을 적용, 탄소배출량을 확기적으로 감축시킨 대표모델사업장을 구현하는데 60억,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사업에 236억원 지원 등이 이뤄진다.

이재명 “미래산업 핵심은 재생에너지” vs. 윤석열 “우선순위 떨어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3일 대선후보 첫 4자 TV토론에서 미래 산업 육성전략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재생에너지를 미래 먹거리의 핵심으로 꼽은 이 후보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RE100 대응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윤 후보는 인공지능(AI) 같은 디지털 산업 육성 집중을 강조했다. 두 후보는 탄소국경조정제도와 RE100, 원전 폐지 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신재생에너지만 갖고는 2050년 탄소중립과 지금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강조한 윤 후보와 달리, 이 후보는 10년 내로 원전의 발전단가가 재생에너지보다 비싸지기 때문에 RE100으로의 발 빠른 대응을 주장했다.

재계, 공정위에 “소비자 피해구제 패스트트랙 마련해달라”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계 주요 단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사건에 패스트트랙(간이 처리절차)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업의 잘못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공정위와 장기간 법적 씨름을 벌이는 것보다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고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다. 경제계 관계자들은 공정위의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경우 피조사기업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고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점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공정위는 분쟁조정 활성화, 간이 처리절차 마련 등에 대해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출 300대 기업, 올해 ESG 사업 더 키운다…“전담인력은 부족”
매출액 300대 기업 10곳 중 8곳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예산과 인력을 더 늘릴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상위 300대 기업 ESG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1.4%가 이같이 응답했다. ESG 위원회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88.4%가 설치(64%)했거나 설치할 예정(24.4%)이라고 답했고, 82.6%는 ESG전담부서를 이미 운영하고 있거나 설치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ESG 전담부서 업무경력에 대해선 5년 이하인 기업 비중이 93.3%에 달해 전담 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 중 전문성부족(37.6%), 전문인력 미비(10.8%) 등 약 절반가량이 인력과 전문성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협력사 ESG리스크 관리 지원 실행 여부에는 82.6%가 시행하거나 시행예정이라고 응답했다.

윤석열 “정치가 과학 침범”…탄소중립 로드맵 전면수정 재확인
이재명 “현장실습생 노동 인권 보장, 산업재해 근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정부의 ‘2030년 탄소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를 두고 “정치가 과학을 침범한 것”이라며 탄소중립 로드맵을 전면 수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국정의 주요 의사결정에서 과학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부 고위직에 과학기술 전문가를 중용하겠다”고 과학기술 분야 공약을 소개했다. 같은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현장실습생의 노동 인권을 보장하겠다”며 관련 법정 정비를 공약했으며, 현장실습생 산업재해 근절, 대학 비진학 청년 지원 확대 방침 등을 밝혔다.

올해 상장사 주총 주요 이슈는 산업재해·이사회 다양성
올해 상장사들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구성과 산업재해 이슈가 중점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ESG연구소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트렌드에 발맞춰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 확보와 기관투자가들의 주주 관여 활동 증가를 예상했다. 1분기 기준 152개사 대상기업 중 77.6%인 118개사가 여성임원 선임을 완료했고, 22.4%는 미선임 상태이다. 고정보수 대비 성과보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관투자자들의 산업재해 리스크에 노출된 기업 관여활동 증가가 예상되며, 포스코, 두산중공업, 포스코케미칼, 현대제철, 삼성중공업, HDC현대산업개발 등이 꼽혔다.

대기업집단, ESG·문화사업 강화 발맞춰 계열사 큰 폭으로 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내용’ 발표에 따르면, 이 기간 회사설립·지분취득으로 112개사가 계열편입됐고, 흡수합병·지분매각으로 78개사가 계열에서 제외됐다. ESG 흐름에 발맞춘 환경 분야 회사 설립·인수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며, SK의 폐기물처리업체 3개사 지분인수, 생분해성 플라스틱제조업체 에코밴스 신규설립, 태영의 에코비트에너지(폐기물처리업체) 등이 꼽혔다.

안다운용, 주주 활동 드라이브…목표 수익률 30% 겨냥
행동주의를 표방하는 펀드를 처음으로 선보인 안다자산운용이 주주활동에 본격적인 드라이브 걸고 있다. 첫 타깃은 SK케미칼로, 안다운용은 SK케미칼에 배당성향 확대와 신규사업 투자 등을 주문했다. 해당 펀드는 저평가 상장사 주식에 투자하되, ESG 관점에서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주주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목표다. 최근 ESG 트랜드에 맞춰 상품 개발을 주문하고 주력 사업 집중을 위해 기타 사업부문은 별도 법인으로 분리해 매각하거나 상장토록 의견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ESG채권 비중 7%대…올해도 발행 증가 전망
지난해 우리나라 채권시장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비중이 7%대이며, 올해도 그 발행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공문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국내 ESG채권은 주택금융공사의 MBS를 중심으로 한 공사공단채 위주로 성장해왔는데,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참여에 따라 활발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ESG등급 기준, 관리, 정보제공체계, 발행 유인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해선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SK에코플랜트는 지난해 7월 ESG 공모 회사채 발행 이후 약 7개월 만에 총 1500억원 규모의 ESG 회사채 발행에 다시 나섰다.

몰아치는 ESG 법제화 ‘너무 빠른 속도’에 기업은 울고 싶다
미국과 EU 등 주요 국가들이 앞 다투어 기업들의 ESG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에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상장사는 환경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2030년부터는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지만, 재계는 집단소송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ESG 경영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 실행에 불만이 높다. 특히 위원회 설치와 보고서 발간 등 대비에 들어간 대기업과 달리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ISSB의 국제 기준이 나올 때까지 제도 도입을 늦춰야 하는 주장 등도 제기된다.

중소기업 기술 뺏은 대기업 ‘3배 징벌적 손해배상’ 매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비밀유지계약 기재사항과 미체결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선 수위탁거래 관계에서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을 의무화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기업 500만원, 중소기업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기부는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탁기업의 기술침해 입증부담을 완화했고, 기술자료 유용행위 조사 거부시 과태료부과금액이 5000만원까지 증액되도록 했다.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규정도 신설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기술 침해 가능성이 사전에 차단되고 소송절차에서도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