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주 국내 ESG 이슈 핫클립

<임팩트온>은 지난주 지속가능경영, ESG 분야 뉴스 클리핑을 간단히 정리해 매주 목요일 오전 제공합니다.

“대체육, 고기라 부르지 마”… 축산업계, 비건식품 인기에 발끈
축산업계가 생존을 위해 대체 단백질 산업 견제에 나서면서 미래 먹거리 신기술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대체 가공식품에 대해 고기 용어 사용 금지와 안전성 검증 제도화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EU에서는 지난해 단체단백질 상품에 스테이크, 버거, 요구르트 등 표기를 허용하고, 일부국가에서는 축산업을 아예 30% 축소시키는 등 기존 축산업에 대한 재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환경부, “내년부터 무공해차 보급 부진 기업엔 벌금”
환경부는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 목표를 올해 8~12%로 높이고 내년부터는 미달성에 따른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벌금 규모는 상반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EU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 초안이 원전을 조건부로 포함시킨데 대해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국내 적용에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우리금융 국제 환경협의체 TNFD 참여, 신한은행 ESG컨설팅 조직 신설
우리금융그룹이 생태계 회복을 위해 활동하는 글로벌 환경 협의체인 TNFD(자연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에 국내 기업 최초로 참여했다. TNFD는 기업의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를 지원하기 위해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 세계자연기금(WWF) 등 주도로 지난해 6월 출범했으며, 현재 블랙록, 뱅크오브아메리카, HSBC 등 250개 이상 글로벌 기업이 참여 중이다. 또한 이날 신한은행은 ‘ESG컨설팅 셀’ 조직을 신설을 발표하였다. ‘ESG컨설팅 셀’에서는 ESG 경영 이행이 미흡한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 경영전략 수립 및 이행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환경부, 녹색채권 외부 검토기관 기준 세운다
환경부가 녹색채권 외부 검토기관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올해 1분기 안에 자격요건을 발표한 후 등록제까지 연이어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부검토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신뢰도 높은 기관에서 검증되어야 한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다. 회계법인은 2018년부터, 신용평가 3사는 2021년부터 녹색채권 인증사업을 해왔는데, 환경부가 준정부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외부 검증기관으로 추가할 수도 있어, 상당한 파급력이 예상된다. 또한 외부 검토기관에서 이를 수행할 조직체계와 평가 관련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면서, 녹색채권 외부 검토(검증)시장이 관치중심으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상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경제계 공동 건의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제계와 함께 소통플랫폼을 사용한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을 정부에 건의한다.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은 국민 누구나 경제 및 사회 이슈에 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개방형 의견수렴 사이트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의 경우 1분기 안에 경제계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후속 정부의 정책방향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안건은 ‘중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 확대’이고, ‘저출산 정책 개선’, ‘온라인 배송 포장재 축소’ 제안 등도 많은 공감을 받았다.

원종현 국민연금 수탁위원장 “멸공 신세계. 아파트 붕괴 현산도 서한 보낼 상황”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주요 대기업에 대규모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빚어지는 가운데 원종현 국민연금공단 수탁위 위원장은 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계속 높여 나갈 것임을 예고했다. 원 위원장은 “이번 서한은 주주대표소송을 위한 사전행보가 아니라 단순 확인요청 수준”이라며 “주주대표소송 서한은 실제로 있지도 않은 단어”라고 언급했다. 이번 확인서가 주주대표소송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타이밍’(다음달 주주대표소송 주체를 기금운용본부에서 수탁위로 바꾸는 안건 다룸) 때문이며, 지나친 비약이라는 입장이다. 원 위원장은 “총수 SNS 댓글 하나에 주가가 휘청거리고 건물 무너지는 사안도 주주가치가 훼손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논란 기업에 확인서를 더 보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동이사제, ESG업고 민간기업까지?
노사교섭과 노사협의회로 이루어진 국내의 노동 관련 법 체계에 노동이사제 제도가 추가되면서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심화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ESG 경영문화가 최근 확산됨에 따라 공공부문으로 한정되어 있는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경총의 조사에 의하면 다수의 경영경제학자들이 노동이사제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 가능성을 높여 공공부문 구조개혁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공정위, 대기업 지분 변동 '수시로' 본다…사익 편취 점검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연 1회씩 파악하던 대기업의 계열사 지분 변동 현황을 수시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이 계열사 지분을 사고파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업집단포털 등 내부 시스템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다. 공정위는 금감원 전자 공시 시스템 '다트'와의 연계 강화 등 본격적인 구축작업에 돌입해 이르면 올해 말 시스탬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작업이 마무리되면 연1회 해오던 계열사 지분변동 현황점검과 분석, 공개를 월단위로 할 수 있다.

‘CEO와 직접소통’… 이사회만큼이나 중요해진 ‘MZ위원회'
MZ세대의 특징을 살려 조직문화 혁신에 나선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MZ세대 임직원들의 소통 채널인 ‘엔톡’을 만들고, LG전자는 ESG위원회에 MZ세대로 구성된 자문단 ‘섀도 커미티(그림자위원회)’를 운영, 삼성전자는 ‘밀레니얼 커미티’, 포스코는 ‘영보드’를 통해 구성원 간의 소통을 도모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하반기 신입사원 대상 메타버스 교육, 한화시스템은 메타버스를 이용한 사원면접 전형, LG화학은 MZ세대 직원의 사업화 아이템 발굴 위한 ‘영탤런트’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4050 X세대의 소외, 성과 인정 시스템 확립 등이 추가적인 해결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민연금발 주주소송 조짐…재계 “소송폭탄 우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말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결정기구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로 일원화해 주주대표소송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특정 기업을 상대로 한 국민연금의 주주 소송을 본격화하여 불필요한 소송 남발 및 국민연금이 기업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 상장사협의회, 상공회의소 등 7개 단체는 반대 공동성명을 내고 주주대표소송에 대한 법적 근거와 결정 권한을 국민연금법 등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