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주 국내 ESG 이슈 핫클립

<임팩트온>은 지난주 지속가능경영, ESG 분야 뉴스 클리핑을 간단히 정리해 매주 목요일 오전 제공합니다.

SK렌터카, 국내 최초 ‘전기차 활용 온실가스 감축사업’ 승인
SK렌터카가 국내 최초로 전기차를 활용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을 정부로부터 허가받았다. SK랜터카는 자사가 보유한 차량 일부를 내연기관에서 기아 니로와 현대 코나 일렉트릭 등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연평균 약 150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계산하여 국토교통부의 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요건을 충족했다.

RE100, 산단까지 확대하나…정부, 이행방안 찾는다
정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RE100 산업단지 표준모델을 만든다. 개별 기업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RE100을 산단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다. RE100 산단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표준모델을 정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RE100 산단이 구축되면 산단에서 쓰이는 모든 전력이나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다. 충남 당진시는 2023년까지 ‘당진형 RE100산업단지’를 준공하고 있고, 전북 새만금에서도 RE100 산단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기차 보급 미달 제조사 대당 300만원까지 기여금
내년부터 전기수소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사는 목표 미달 차량 한 대당 60만원, 6년 후에는 300만원의 기여금을 내야 한다. 무공해차 사용 확대계획을 세운 환경부가 제작·수입사들과 협의한 끝에 기여금 적정선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여금은 전기차를 10년 동안 운행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환경비용 저감효과를 가치로 환산해 책정한 것이다. 환경부는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올해 8~12%로 높여 누적 50만대로 확대하고, 무공해 전기·수소차만 운행하는 ‘내연기관차 프리존’도 내년에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전경련 "새 정부가 개선해야 할 노동과제 1순위는 중대재해법"
전경련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새 정부의 노동과제 등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는 한국의 노동법제가 기업 경영에 매우 또는 약간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노동정책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제도로는 주52시간제(52.4%)를 꼽았고, 최저임금 인상(44.8%), 중대재해처벌법(41.9%) 등이 뒤를 이었다. 개선과제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보완(28.6%)이 가장 많았고, 근로시간 규제완화, 최저임금제 개선, 기간제 및 파견법 규제완화 등이 뒤를 이었다. 노사현안 외에 영향을 미칠 외부변수로는 코로나 19, ESG확산, 탄소중립, 공급망 불안정 등이 있었고, 올해의 중점방향은 유연근무제 확산이 최우선으로 꼽혔다.

공정위, 기업집단포털 개선… 데이터 오류, 자료 검증 부실 등 개선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반영하기 위해 기업집단포털 기능개선 사업에 나서, 9억원 규모의 용역을 발주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공익법인 및 해외계열사 공시점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자료 제출 등 법 개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기능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이다. 기업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선 데이터 오류 자동검증, 시스템 접속 관련 인증수단 확대 등에 대한 불만이 도출됐다. 공정위는 네이버, 카카오 등 친숙한 인증수단으로 접속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 오류를 줄이기 위해 타 기관 데이터(대법원, 한국거래소, 국세청 등)와의 연계기능을 확대해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정위, 해운 담합 과징금 962억원 부과...8000억원에서 90%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초 약 8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던 23개 국내외 선사에 962억원의 과징금만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당초보다 제재 규모가 약 87% 줄어든 것이다. 조사 대상 항로가 수출 항로와 수입 항로 두 종류였는데 수입 항로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고, 해운 산업의 특수성도 고려됐다. 한국해운협회는 “100여년 이상 지속되고 국제법적으로도 확립된 공동행위의 취지를 무시했다”며 “해운법과 해양수산부의 지도감독 하에 수십년동안 법과 절차를 지켜온 해운기업을 제재키로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사회에 여성 없는 기업 46%…3월 주총 앞두고 구인난 심화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의 이사회를 특정 성별이 독식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8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대상 기업 중 이사회에 여성이 1명도 없는 기업이 절반에 가까운 것(46%)으로 나타났다. 리더스인텍스에서 167개의 상장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등기된 여성임원이 없는 기업이 77개로 집계됐다. 여성 사내이사가 있는 기업은 네이버, CJ제일제당, 호텔신라, 삼성SDI, 대상, 넷마블, 롯데칠성음료, 금호타이어, 대신증권 등이며,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에 1명 이상의 여성이 있는 기업은 롯데칠성음료가 유일했다.

국민연금 의결권 자문사 4곳 “물적분할 찬성 권고”
포스코의 물적분할을 결정하는 임시 주총을 앞두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자문사 4곳(한국ESG연구소, KCGS, 글래스루이스, ISS)이 모두 찬성을 권고했다. 물적분할한 사업회사가 상장하지 않는다고 포스코측이 밝힌 만큼 주주권익 훼손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이다. 반면 물적분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던 증권업계 기류는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삼성증권, 하이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 증권사 리서치센터들이 물적분할 부작용 보고서를 연이어 발표했다.

‘주식 먹튀 논란’ 카카오페이, ESG팀 만든다…지배구조 이슈에 중점
최근 임원들의 ‘주식 먹튀(먹고 튀기)’ 논란으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구설수에 오른 카카오페이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담 팀을 만든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및 ESG보고서를 발간하고, ESG 관련 투자자 커뮤니케이션 등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지적됐던 지배구조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한 수수료 지원 과 맴버십 서비스 등 소상공인 지원에도 공을 들일 방침이다.

이재명이 강조한 ESG… 이낙연이 띄운다
더불어민주당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 의제를 본격 띄운다. 이재명 대선후보가 최근 관련 언급을 부쩍 늘리고 있는 것에 맞춰 이를 정책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ESG실천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ESG실천 국민행동 선포식'을 열어 ‘세계를 선도하는 ESG 혁신국가’,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실천하는 ESG’, ‘ 가짜를 뿌리 뽑는 ESG’ ‘ESG실천정부 약속’ 등 4대 비전을 공개했다.

포스코인터, ESG 지원 사내벤처 'i-ESG' 출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사내벤처 'i-ESG'를 출범시켰다. ‘i-ESG’는 ESG대응에 제약이 있는 기업들에 인공지능,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로, ESG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 국내외 인증·평가 기관 대응을 위한 웹 서비스를 지원한다. 종합상사의 해외 사업경험과 ESG 연계 해외 마케팅 컨설팅, 탄소배출권 거래 플랫폼, 임팩트투자 소싱 등 다양한 특화 서비스로 영역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안전사고 사례 분석집’ 발간
법무부가 최근 5년간 발생한 주요 안전사고 16건을 분석한 ‘주요 중대안전사고 사례분석집’을 발간했다. 27일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사례집을 공유해 현장에서의 실질적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대검 및 일선청에도 배포해 수사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중대재해법, CEO만 처벌? 사고나면 ‘장관’도 징역 산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민간 CEO뿐 아니라, 도로, 터널, 다리 등 전국 8000곳 사업장을 직접 관리하는 국토부장관과, 사망사고가 잦은 철도/건설/항공 사업장을 거느린 공공기관장들도 징역이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특히 매년 1명 이상 사망자 사고를 낸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은 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이미 민간 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직원들도 많다. 중대재해법이 처벌 기준이나 대상이 모호한 반면, 제제 수위는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결국 과거에 시행된 '김영란법'처럼 흐지부지 될 것이란 의견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