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은 정상회담을 마무리하며 “지금과 같은 에너지 위기에 화석연료 자금 조달은 어쩔수 없다며 이를 일부 허용하겠다”고 전했다.
환경단체들은 진보가 아닌 오히려 퇴보한 결정이라며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한편, 기업 및 주요 금융기관은 탄소 가격을 높이고 기후 위기 완화를 위한 민간 투자를 허용하는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G7 정상들에게 요청했다.
G7, 기후 공약이 지켜지면 화석연료 자금조달 허용
지난 28일(현지시각), G7은 3일간의 정상회담을 마무리하며 성명을 통해 "투자가 이전의 기후 변화 협약과 일치한다면 해외 화석 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일부 예외적인 공적 자금 지원을 계속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지구 온난화를 1.5 °C로 제한하기 위해 2030년까지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수준 대비 약 43%까지 줄이기 위해 긴급하게 행동해야 한다”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COP (기후변화당사국총회) 27을 앞두고 포괄적인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전했다.
에너지 관련 부문을 언급하며 "현재의 에너지 위기를 고려할 때 제한된 상황에서 LNG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에 가스 프로젝트에 대한 공공 투자를 일시적으로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정상회담의 결론은 지난 5월, “화석연료 보조금이 파리 협정과 양립할 수 없으며 2022년 말까지 가스 프로젝트에 대한 국제 공공 재정을 종료할 것”이라고 말했던 약속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국제 에너지 기구는 지구 온난화를 섭씨 1.5도로 제한한다면 새로운 석유와 가스 프로젝트를 개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합의는 일부 G7 국가들이 러시아산 에너지를 대체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고, 특히 유럽이 대체 천연가스 공급원 확보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절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의 개최국인 독일은 가스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었다. 그러나 전례 없는 전력 부족 전망에 직면하면서, 카타르 등 국가로부터 가스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석탄발전소를 부활시키고 자금을 지원하는 등 감축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계획은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G7이 일본의 압력에 따라 2030년까지 모든 차량의 절반을 탄소 배출 제로화하겠다는 약속을 철회하고, 전기차(무배출 차량) 판매를 ‘상당히’ 늘리겠다는 막연한 약속으로 대체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아무런 논평을 하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기후 활동가들을 실망하게 만든 G7 기후 공약
기후 활동가들은 G7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로 인해 여러 차례 기후 보호에 대한 체류와 예외를 허용한 결정에 대해 실망한 반응을 보였다.
그린피스 독일 대표인 마틴 카이저(Martin Kaiser)는 "지금 기후 관련 활동을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은 목표로 한 양보다 훨씬 적다"라고 말하면서 “미국과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탄소 배출 제로 차량에 대한 약속을 희석시키는 역할을 했다”라고 전했다.
국제 청소년 기후운동 단체인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의 폴란드 활동가 빅토리아 예드로슈코비악(Wiktoria Jędroszkowiak)은 "G7 정상들은 이번 회담 기간 동안 기후 위기 해결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냉소적으로 이용했다"며 비판했다.
G7 정상들은 또한 2050년까지 기후변화 대응과 기후중립 달성을 위한 행동을 조정하기 위한 '국제기후클럽(Climate Club)'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지속가능한 시장 이니셔티브’, G7에 탄소가격 인상, 기후행동 민간투자 촉진 요청
한편 기업들은 G7에게 탄소 가격 인상 및 기후행동을 위한 민간투자가 촉진되도록 제도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6일, 주요 기업 및 금융 기관의 CEO 들은 영국 찰스 왕세자가 지속 가능한 시장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하기 위해 2020년에 출범한 ‘지속 가능한 시장 이니셔티브(Sustainable Markets Initiative, SMI)’를 통해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참여한 기업으로는 회계자문기업 KPMG, PwC, 딜로이트(Deloitte) 및 EY, 금융 서비스 회사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 HSBC 및 스테이트 스트리트(State Street), 에너지 기업 bp , 로열더치셸(Shell) 등이 있다.
경영진들은 “지구 기후 및 지속 가능성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IEA의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청정 에너지에만 연간 4조달러(약 5196조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 부문 자금 외에 상당한 민간 부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G7 정상 회담에서 탄소 가격을 올릴 것을 강조했다. ‘지속 가능한 시장 이니셔티브’는 탄소에 대한 의미 있는 가격이 무엇인지 정의하면서 “톤당 30~70달러(약 3만9000원~9만원)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석탄에 대한 투자는 더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전했다. 이어 “70~120 달러(약 9만원~15만6000원)에서 수소 및 탄소 포집과 같은 산업 솔루션이 실행 가능하게 되며, 120달러(약 15만6000원) 이상의 ‘역배출 기술(negative emissions technologies, NETs)'이 재정적으로 매력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