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RE100·온실가스 감축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사용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는 캠페인인 ‘RE100’ 지원방안이 발표됐다. RE(Renewable Energy)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캠페인으로, 현재 애플, 구글, 아마존, 스타벅스, BMW 등 242개 넘는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글로벌 밸류체인에 묶여있는 국내 기업들에게 BMW, 테슬라, 폴크스바겐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RE100에 동참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매하는 제도가 없어 국내 기업에게는 난처한 상황이었다. 더불어 내년부터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면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탄소배출 감축을 요구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요청도 맞출 수 있게 됐다.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RE100에 참여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LG화학으로부터 배터리를 납품받는 폭스바겐은 협력사에 RE100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며 기준점을 통과하지 못하면 공급사에서 배제하는 정책을 쓰기도 한다.

그러나 국내에는 재생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매하는 제도가 없어 공식적으로 캠페인 참여를 선언한 기업은 없다. 국내 기업들은 해외 고객사 요구 대응, 온실가스 감축, 기업 브랜드 제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제도 및 참여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해왔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그린뉴딜 정책간담회'에서 RE100 이행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녹색 프리미엄제(녹색요금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구매 ▲ 제3차 PPA(전력구매계약) ▲지분투자 ▲자가발전 등 이행방안을 내놨다.

녹색 프리미엄제는 한국전력이 공급하는 재생에너지를 일반 전기요금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제도다. 기업이 이 제도를 이용하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해주고, 판매 이익은 에너지공단이 재생에너지에 재투자한다.

기업들은 신재생 공급 의무화제도(RPS)에 활용되지 않는 ‘잉여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해도 된다. 인증서로 거래 가능하며, 에너지공단은 내년 1월 RE100용 REC 거래 플랫폼을 개설할 예정이다.

한전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 간 재생에너지 거래 계약을 중개하는 제3자 PPA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발전사와 기업 간 직접적인 전력 거래가 불가능하다. 대신 한전을 중간에 넣어 '소비자-한전-발전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외에도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를 하거나,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생산된 전력을 직접 사용해도 RE100 이행을 인정받을 수 있다.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 실적과 연계도 한다.

국내 기업에게는 ‘재생에너지 구매’라는 온실가스 감축수단이 추가로 마련된 것으로 RE100 이행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녹색프리미엄제는 제외된다.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와 세부 인정방법 등은 환경부와 협의 후 확정될 계획이다.

RE100을 이행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10월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고시 개정을 시작으로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들이 움직일 예정이다.

산업부는 녹색프리미엄제를 도입하기 위해 11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개정을 진행하며 한국전력은 이에 맞춰 11월 전기요금 약관 개정을 할 계획이다. 제3자 PPA를 시행하기 위해 10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과 11월 제3자 PPA 시행고시를 제정한다.

전력거래소는 재생에너지 인증서 구매를 위해 11월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제정, 에너지공단은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