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내주식 책임투자형 위탁운용사 선정 착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책임투자 확산을 위해서 위탁운용사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6월말 전체자산의 17.5%에 해당하는 132조원을 국내주식 부문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이중 46.4%인 61조3000억원을 위탁운용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하는 위탁운용 유형은 책임투자형으로, 총 4개사 내외의 신규 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노조가 은행 경영도 참여? 노조추천이사제 또 ‘꿈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노조를 중심으로 추진됐지만 실패한 금융권의 ‘노조추천 이사제’가 거여와 친노동 바람을 타고 재추진되고 있다고 서울경제가 보도했다.
KB금융 우리사주조합은 ‘사회적 책임경영(ESG경영)’ 전문가 2명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며 노조추천 이사제에 세 번째로 도전했다. 노조 측은 “금융지주 회장에게 부여된 제왕적 권력이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임시 주주총회에서 직원들이 선택한 인물이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산관리공사(캠코)와 기업은행 또한 이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추천이사제는 애초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노동이사제의 전 단계로 볼 수 있다. 노동이사제가 노동자 중 한 명이 직접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노조추천이사제는 노조가 추천하는 제3의 인물이 이사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전에 KB금융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시도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다만 서울경제는 분위기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이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됐으며 박주민 민주당 의원 발의로 실제 입법도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재해 관련 국내외 현황 및 과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7일 KCGS리포트 10권8호를 발간하며 ‘산업재해 관련 국내외 현황 및 과제’에 대해 다뤘다.
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김용균법이 시행되면서 국내 산업재해 예방 수준이 개선 될 것이라 기대했으나 최근 산재 관련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2015년을 기준으로 OECD 국가들과 비교해봤을 때, 한국은 십만 명당 사망자 수 5.3명으로 28개국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김용균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원은 “산업재해 개선은 관련 법규의 강화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구조적인 제도 및 문화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규 강화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영국의 기업살인법 또한 제도와 문화가 지속적으로 개선됐다”며 제재와 기업의 자율 개선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이 쏘아올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법사위 문턱 넘을까
정의당은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다.
안전관리 소홀로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자는 게 골자다. 20대 국회에서도 구의역 스크린도어·석탄화력발전소 사망사고 등 산재가 발생할 때마다 입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아시아경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안 제정을 강조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국민의 힘은 해당 법안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재계 또한 ‘과잉 입법’이라고 우려하며 법안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의당은 이번 주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