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882명...건설업이 절반 이상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900명에 근접했다. 전체 사망자는 전년 대비 증가했고 사망자 중 건설업이 절반을 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제조업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지난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확정 통계'에 따르면 업종별로는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458명(51.9%)으로 전년 대비 30명이 증가했고, 제조업은 201명(22.8%)으로 전년 대비 5명이 감소했다. 전체 사망자는 작년 38명이 숨진 이천 화재 사고 등의 영향으로 27명이 증가했다. 

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328명), 끼임(98명), 부딪힘(72명), 물체에 맞음(71명), 깔림·뒤집힘(64명)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다. 건설업의 경우 떨어짐(51.5%)이 가장 많았고 물체에 맞음(9.2%)이 뒤를 이었다. 제조업은 끼임(29.9%)이 가장 많았고 떨어짐(20.4%), 물체에 맞음(11.9%) 순이었다. 

사망자가 발생한 나이대를 살펴보면 50세 이상이 72.4%를 차지했고, 이 중 60세 이상은 39.3%였다. 60세 이상 사망자는 전년보다 62명이 증가해 전체 사고사망자 증가 폭을 넘었다. 외국인 사망자는 94명으로 전체 사망자 중에 10.7%를 차지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많이 나왔다. 5~49인 사업장에서는 402명(45.6%)이 발생했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312명(35.4%)의 사망자가 나왔다. 300인 이상 사업장 사망자는 37명(4.2%)이었다. 5~49인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는 전년도보다 각각 43명, 11명이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사고사망 20% 감축을 위해 지난 3월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하고 전 부처 역량 집중을 통해 산재 사망사고 감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건설 현장의 경우 대규모 현장은 본사 중심의 책임관리를 실시토록 하고 최근 2년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회사 등에 대해서는 본사 및 모든 소속 현장을 감독 하는 등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중소규모 현장에서는 기술지도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3년 내 사망사고 발생업체 시공현장, 하위등급 기술지도기관 지도현장 등의 고위험 현장을 중심으로 패트롤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패트롤 현장점검은 안전보건공단이 중소사업장을 불시에 방문하여 3대 안전조치(추락위험 방지조치, 끼임위험 방지조치,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등)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일이다.

50억원 미만 현장에는 추락 방지를 위한 지원 품목을 확대한다. 1억원 미만의 초소규모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시설 구입·임차 비용을 기존 65%에서 80%로 확대해 지원한다.

제조업종에 대해서는 100인 미만 끼임 위험기계 보유 사업장(약 5만개)을 밀착 관리하고 위험기계·기구 교체 등을 지원한다.

또한, 화학사고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위험사업장을 중점 관리하고 위험 수준에 따른 공정안전 관리를 실시한다.

안전투자혁신사업을 통한 위험기계·기구 교체 등도 지원한다.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지도·감독 할 예정이다. 민간재해예방기관, 안전지킴이, 안전공단 등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체계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불량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사법 조치를 취한다.

그 밖에도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하위법령의 조속한 제정 추진과 함께 대규모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조기 구축도 추진한다. 중·소규모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서는 '안전관리현장지원단'의 진단·컨설팅 및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올해 산재사고 사망 20% 감축은 고용노동부의 가장 중요한 지상 과제"라며 "떨어짐과 끼임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