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주 국내 ESG 이슈 핫클립

<임팩트온>은 지난주 지속가능경영, ESG 분야 뉴스 클리핑을 간단히 정리해 매주 목요일 제공합니다.  

추경호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 기반 확충해 국내기업 지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국내 탄소 배출량을 측정·보고·검증(MRV)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해, 국내 기업의 탄소 감축을 유도하고 글로벌 경쟁력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글로벌 탄소배출 규제 강화,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경영 확대 등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탄소중립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우선, 탄소배출 측정·보고를 위한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탄소발자국 산정에 필요한 기초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대폭 확충하고, 제품별 산정 표준도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탄소배출 측정·검증 교육과 비용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비용 부담 없이 간편하게 탄소 배출량을 측정·검증할 수 있는 자가 진단·검증 시스템도 개발하겠다”고 덧붙였다. 

‘탄소중립’ 위한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석탄 발전 수명 연장하나

정부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암모니아·수소 혼소’ 발전이 비용 대비 탄소 감축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과도한 목표치를 설정해 현실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기존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의 퇴출시계만 더 느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혼소 발전이 실증 연구단계에 있는 만큼 2030년 목표치(2.3%)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산림청, “기업들과 산림을 주제로 ESG 협력 이어간다”

산림청이 29일, 삼성전자와 ‘탄소중립 활동 및 기업 ESG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기후 위기 대응 및 ESG경영에 있어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탄소중립 활동 활성화를 통해 상호 지속가능한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은 삼성전자 외에도 현대백화점그룹, 유한킴벌리, SK, 두나무, LG, 우리금융그룹, 포스코 등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탄소중립 숲을 조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맏형’ 따라 탄소중립… 삼성 전자계열사들도 ‘RE100’ 동참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에스디에스 등 삼성 전자계열사들이 이달 일제히 RE100 가입을 선언했다. 이와 함께,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친환경 투자 계획도 발표했다. 맏형 격인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전력사용이 불가피한 삼성 전자계열사들이 앞장서 RE100에 동참키로 한 만큼, 산업계 전반에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친환경 경영 기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비행기, 폐식용유로 만든 ‘지속가능 항공유’로 난다

대한항공 아시아·태평양·중동 노선 항공기가 2026년부터 지속가능항공유(SAF)로 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글로벌 에너지 기업 쉘과 지속가능항공유 구매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2026년부터 5년 동안 아시아·태평양·중동 지역의 공항에서 쉘로부터 비행에 필요한 일부 항공유를 지속가능항공유로 공급받을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미 2017년 11월 국내 최초로 인천~시카고 노선에서 지속가능항공유를 시범 사용한 바 있고, 올해 4분기부터는 인천~파리 정기 노선에서 사용할 예정이다.

GS더프레시, 첫 친환경 종이 포장재 도입

GS리테일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GS더프레시가 SSM(기업형슈퍼마켓) 업계 최초로 친환경 종이 포장재를 도입했다고 30일 밝혔다. GS더프레시가 이번에 도입한 친환경 종이 포장재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종이와 상품에 부여하는 FSC 인증을 받은 포장재다. GS더프레시는 친환경 종이 포장재를 베스트 상품 분류인 축산 상품에 우선 도입할 예정이다.

한화진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로드맵 연내 마련”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4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이행로드맵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후위기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순환경제 실현에 힘을 쏟고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현장 안착을 비롯해, 우리 사회가 기후변화에 자신 있게 대응하겠다”며, “또한 원만히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지역과 국민의 참여도 한층 더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산업계에 대해서도 “고금리 시기에 기후·환경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책금융, 재정·기금사업 등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우수한 환경성과를 내는 기업들이 금융권과 소비자로부터 우대받도록 환경정보공개, 환경표지 인증제 등을 고도화하겠다”며, “순환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고안하도록 유도하고, 플라스틱 등 폐자원의 선별률을 높여서 재활용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온실가스 뿜어댄 기업들, 그 덕에 되레 5600억 벌었다

지난해 기준 산업부문 451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3억2645만톤으로 나타났다. 배출권거래제 1·2차 계획기간 동안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된 450여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하니, 이들 기업은 해당 기간 동안 2620만톤의 배출권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배출권 시장거래가격을 적용하면 이들 기업이 배출권을 팔아 벌어들인 수익이 5643억여원에 이르렀다. 배출권을 팔아 가장 많은 수익을 남긴 기업은 포스코로 1, 2차 계획기간 동안 1119억원의 수익을 낼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삼성디스플레이는 599억원, 삼성전자는 197억원의 이익을 챙겼다.

“한국 기업들 ‘기후대응 약속’, D 등급 벨트에 몰려있다”

글로벌 싱크탱크 ‘인플루언스맵(InfluenceMap)’이 4일, 한국 기업과 산업협회 30곳의 기후대응 정책 참여 정도를 평가해 제공하는 플랫폼을 열었다. 인플루언스맵 플랫폼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A~F등급 중 D등급 그룹에 옹기종기 몰려있는 모습이다. 한국 기업 중 가장 낮은 D- 등급을 받은 기업은 GS에너지였고, 롯데케미칼(C-)과 엘지화학(C+)은 상대적으로 높은 C등급을 받았다.

11월부터 종이빨대 사용 의무인데… “플라스틱만큼 악영향”

오는 11월 24일부터 전국 모든 카페,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가운데, 정작 이 정책을 도입한 환경부는 플라스틱과 종이빨대 중 어느 쪽이 더 환경에 해로운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폐기 단계에서는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보다 환경에 더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국(EPA)도 종이를 생산할 때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이 플라스틱 빨대 원료인 폴리프로필렌을 생산할 때보다 5배 이상 많다는 분석을 내놨기 때문이다.또 부피가 작고 음료와 이물질로 오염되어 재활용이 힘들어 현장 재활용 선별장에서 대부분 일반 쓰레기로 분류 중이라는 한계도 있다.

기후위기 심각… 정부 조세지출 중 1.6조원은 ‘기후부정영향’

지난해 기후위기와 관련해 감면해준 조세지출액이 13조50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조세지출 항목 241개의 32.8%에 해당하며, 전체 감면액(55조3871억원)의 24.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4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조사·의뢰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1년 감면 실적 기준 조세지출 항목 수 241개 중 79개가 ‘기후친화/기후부정영향/기후잠재영향’ 등 기후위기와 관련된 조세지출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후친화’ 분류에 11개 항목(1조6018억원), ‘기후부정영향’ 분류에 12개 항목(1조6124억원), 기후잠재영향’ 분류에 56개 항목(10조3059억원)으로 나타났다. ‘기후부정영향’의 경우 ‘농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21년 감면액 1조1859억원)’가 대표적인 조세지출 항목이다.

지속되는 이커머스 소비자 피해… ‘전상법’ 재주목 받나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소비자 편의성이 증가했지만, 동시에 피해 사례도 함께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한 플랫폼 사업자 책임론에 대한 촉구가 지적될 것으로 전망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상법)’ 개정안 논의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를지 주목 받고 있다. 현재 전상법은 전부·일부 개정안 포함해 30여건이 발의돼있다.

금융위, 중소기업 회계부담 던다… 별도 감사기준 제정

금융위원회가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회계 부담을 덜기 위한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를 추진하고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형 비상장사의 범위를 5000억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또 자산 200억원, 매출액 100억원 미만 소규모 비상장기업은 국제감사기준(ISA)보다 간소화된 전용 감사기준을 적용시키고 투명성 저해 문제는 공시 내실화와 신고포상금 확대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외부감사과정에서 기업과 감사인 간 의견교환 활성화를 위한 사례집을 배포하고 필요시 비조치 의견서도 활용할 예정이다.

동반위-현대엔지니어링… 3년간 970억 대·중기 상생협약 체결

동반성장위원회와 현대엔지니어링이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동반성장위원회와 3년간 97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며 임금 및 복리후생 지원, 임금지불능력 제고 지원, 경영안정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상생협력 모델을 사용할 계획이다. 오영교 동반위원장은 “공동기술개발, ESG 컨설팅 지원, 협력사 임직원 임금지원 등 현대엔지니어링의 상생협력 활동을 통해 보다 나은 선순환 구조의 기업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장폐지 제도 개선 나선다… 실질심사 확대·요건 합리화

금융위원회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이의신청 및 개선기회를 확대하는 등 상폐제도 개선에 나선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규제혁신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탁업 혁신방안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상장폐지 제도 개선 ▲증권사 순자산비율(NCR) 위험값 합리화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먼저, 상장폐지 제도 개선을 위해서 실질심사를 확대한다. 또한 거래량 부족 등 일정기간 내 정상화가 가능한 상폐 사유에 대해선 이의신청 및 개선기회를 부여하고, 상폐요건 개선을 통해 투자자 보호 실효성 대비 기업부담이 높은 요건은 완화한다. 구체적인 개편안은 10월 중 한국거래소가 발표할 예정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선 소규모 비상장사에 대해 감사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기업들의 회계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소 내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지배구조 개선 위해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기업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기관투자자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2022 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ICGN) 서울 컨퍼런스’에서 “불투명한 한국 지배구조가 여전히 한국 증시 저평가 요인으로 지적된다”며 “주주총회 이사회 등 기업 지배구조를 통해 경영진과 주주,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적절한 권리균형 달성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강해진 소액주주의 힘… 기업들 잇따라 물적 분할 취소

기업들이 잇따라 물적 분할 결정이나 검토 계획을 취소하고 있다. 지난달 금융당국이 주식매수청구권을 도입한 데 이어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며, 일반 주주(소액주주)들이 단체 행동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물적 분할이 일반 주주들의 큰 관심사로 떠오른 데는, 기업의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 상장이 모회사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커진 탓으로 여겨지고 있다.

산업부, IPEF 전략 심포지엄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전략 심포지엄을 열었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은 ‘공급망 재편시대, IPEF 협상의 의미와 한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무역·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등 IPEF 4개 필라별 주요내용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뤄졌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아담 포센 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이 미중 경쟁 속에서 아시아 지역에 다시 관여하고자 IPEF를 추진했다”며, “한국과 미국이 함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고, 한국이 미국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와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핵심광물 및 첨단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다변화, 수소,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역내 청정경제 시장 진출 등을 IPEF의 우선적인 활용 분야로 꼽았다.

전경련 ESG 키워드 트렌드 변화 분석 및 향후 전망 보고서

기업들의 탄소중립·기후변화 대응과 함께 협력사 ESG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책적 지원도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내놓은 ‘ESG 키워드 트렌드 변화 분석 및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2020년 1분기부터 2022년 3분기까지 11개 분기의 ESG 이슈에 대한 뉴스 빅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ESG 최대 관심 이슈는 친환경·탄소중립·보고서·(평가)등급·중소기업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지난해 1분기까지는 비슷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같은 해 2분기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두드러졌다고 전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탄소중립 등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을 뒷받침하는 정책적 지원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글로벌 공급망 ESG 관리 역시 주요 수출기업이 당면하게 될 ESG 이슈로 언급하면서, 국내 기업이 공급망 내 협력사 ESG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녹색채권 자금 4분의1, 화석연료 사업에 쓰였다

지난해 12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가 만들어진 뒤, 현재까지 녹색채권 발행액의 4분의 1이 온실가스를 내뿜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사업에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단일 목적으로 발행된 녹색채권보다 2배가량 많다. 정부가 액화천연가스를 녹색에너지로 규정해 투자가 몰리면서, 정작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큰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