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국무원, 유럽 최대의 로테르담 탄소 포집 시설 ‘공사 중지’ 판결

지난 2일(현지시각), 네덜란드 국무원은 주요 탄소 포집 프로젝트가 유럽의 환경 지침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공사를 중지하라고 판결했다. 로테르담 항구 지역에 계획된 ‘포르토스(Porthos)’ 프로젝트는 유럽 최대 규모의 탄소 포집 및 저장 시설로 연간 CO2(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2% 줄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네덜란드 국무원은 포르토스 프로젝트에 질소배출량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질소배출량은 네덜란드 정부가 모든 건축 활동에 허용한 면제를 기반으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국무원은 이 또한 유럽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포르토스 프로젝트는 로테르담 항구 지역의 이산화탄소를 북해 해저의 고갈된 가스전에 저장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프로젝트에는 질소 건설 면제 항목이 사용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해 네덜란드의 지속가능한 프로젝트 연간 예산의 거의 절반인 21억유로(약 2조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주목받았다.

국무원은 로열더치셸(Royal Dutch Shell), 엑손모빌(Exxon Mobil), 에어 리퀴드(Air Liquide), 에어 프로덕트(Air Products) 등의 컨소시엄이 개발한 이 프로젝트를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네덜란드의 기후·에너지부 롭 제튼(Rob Jetten) 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프로젝트를 6개월에서 2년 정도 지연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많은 지속가능한 프로젝트가 건설된 후 실제로 질소배출량을 줄이기 때문에 이는 매우 힘든 일이다”라고 전했다.

네덜란드 건설자 협회는 이번 판결을 드라마틱하다고 평가하며 “아직 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프로젝트는 개별 환경 허가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며 “이는 엄청난 지연을 초래하고 주택 수요자, 에너지 전환, 네덜란드 경제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덜란드는 교통과 건설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축과 농가의 비료 사용이 많아 수년간 높은 질소배출로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소· 닭·돼지 등 총 1억 마리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데 토지 규모가 비교적 적어 분뇨로 인한 질소배출량이 문제였다.

건설 면제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 정책이다.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를 부여할 때 특정 건설 활동 시 발생하는 질소배출량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건설 및 기반 시설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를 쉽게 낼 수 있었다.

건설 면제법은 그동안 유럽의 자연보호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들어왔다. 룩셈부르크의 유럽 사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개별 보호 지역이 손상되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만 프로젝트 허가가 주어진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네덜란드 조치의 대부분은 기업의 자발적인 선택에 달려 있다는 불확실성이 있었다. 건설 면제가 시간이나 장소 제한 없이 무기한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미래에 질소침전물이 사라질 수 있을지 역시 확실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예비 평가를 수행하고, 필요하면 적절한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환경 비정부기구(NGO) MOB(Mobilization for the Environment)은 포르토스 프로젝트를 통한 환경적 이점에 대해 거론해왔다. MOB은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하도록 보조해주는 격”이라고 주장하며 건설 면제에 이의를 제기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2030년까지 질소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히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 결정하지 못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MOB은 포르토스 건설로 인한 질소배출 보고서에 대해 6주간의 코멘트를 할 수 있다. 이후 국무원은 이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