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기업과 美 IRA 공동 대응 나섰다

정부는 민간기업과 함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투트랙’ 전략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단기·중장기 대책으로 다각도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오후 2시 대한상의에서 8개 기업 및 유관협회와 IRA 대응 민관합동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포스코케미칼, 한화큐셀, CS윈드, SK머티리얼즈 등 기업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가 참석했다.

이번 민관합동 간담회는 내년 1월 IRA가 본격 시행되는 것을 앞둔 시점에서 전반적인 상황을 평가하고, 정부와 업계가 함께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IRA로 인한 수혜를 극대화하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정부는 업계와 함께 단기·중장기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북미 최종조립 요건에서 벗어나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렌트, 단기 리스와 같은 상업용 친환경차는 북미 최종조립 요건 및 배터리 요건과 상관없이 세제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에, 상업용 차량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적용하도록 미 정부와 협의 중이다. 전기차 업계도 미국 수출 시 상업용 비중을 높일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

또, IRA 하위규정인 생산·투자 세액공제 확대, 배터리 광물·부품요건 완화에도 우리 기업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게 협의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IRA 법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법 개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정부와 업계는 미 의회 지도부와 핵심 의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필요 시 유럽연합(EU) 등 유사입장국과 공조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국 내 계획된 전기차나 배터리 공장을 적기에 가동할 예정이다. 기업 차원에서 북미 생산거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IRA에서 부여하는 투자 세액공제 규모를 최대한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한다.

IRA 요건에 맞는 배터리를 조달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북미 최종조립 요건이 완화된다 하더라도 우리 기업이 IRA 요건에 맞는 배터리를 조달하는 데는 다소 시일이 걸리므로 이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IRA와 연관된 모든 업종에서 우리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IRA와 관련한 미 정부의 지원 규모는 10년간 약 500조원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히, 배터리·태양광·풍력·원자력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IRA를 최대한 활용해 미국 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양 장관은 “국내 전기차 보조금제도 개편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전기차·배터리 핵심경쟁력 강화 등 국내 대책도 병행해나가겠다”라며, “업계에서도 미국 내 시장확보를 위한 현지 투자가 불가피하지만, 국내 고용과 투자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업계는 IRA 내 여러 분야에 걸친 인센티브 조항에 따른 대규모 혜택을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