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녹색에너지 투자 인센티브 세부 규칙 준비

미국 재무부(DOT)가 녹색에너지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된 인센티브 약 2700억달러(약 385조원)에 대한 세부 규칙을 개발하려 클린 파워(clean power) 그룹, 유틸리티, 노조 등과 회의를 시작했다고 로이터가 2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 재무장관이 청정에너지 공급망에서 1000개 이상의 기업을 대표하는 16개 산업 단체, 2000개 이상의 전력회사, 100만명 이상의 미국인 근로자를 만났다고 미 재무부(DOT)가 밝혔다.

녹색에너지 투자 인센티브와 관련한 새 규칙은 기업들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하 IRA)의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줄 수 있다.

새 규칙은 풍력, 태양광 및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해 30%인 세금 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또, 탄소 포집에 대한 인센티브와 무배출 전기차에 대해 최대 7500달러(약 1069만원)의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 규칙은 미국 공장에서 태양 전지판이나 배터리 같은 부품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새로운 인센티브도 포함한다.

아울러, 새 규칙은 ▲풍력, 태양광 및 기타 재생 가능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 및 생산세 공제 연장 ▲탄소 포집 및 격리 크레딧의 확장 및 확장 ▲원자력 및 수소 발전의 생산 크레딧 ▲바이오디젤에 대한 크레딧 확대 및 지속가능 항공연료(SAF)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다.

전력 인버터, 배터리 및 기타 태양광 설비용 장치 공급업체인 인페이즈 에너지(Enphase Energy Inc.)는 25일(현지시각) 내년부터 미국에서 제품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지만, 미국 내 생산품에 대한 구체적인 세액 공제 지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자세한 내용은 거의 밝히지 않았다. 바드리나라야난 코탄다라만(Badrinarayanan Kothandaraman) 인페이즈 CEO는 분기 실적 발표에서 "아직 해결해야 할 세부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IRA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 지급을 돕기 위해, 연속 3년 동안 평균 조정 재무제표 수익을 10억달러(약 1조원) 이상 보고하는 미국 내 기업에 15%의 대체 최저 세금과 공기업의 특정 주식 환매에 대한 1%의 소비세를 추가한다.

미 재무부는 성명서에서 "이번 회의에서 옐런 장관은 투자가 진전되고 기후와 경제가 가능한 빨리 법의 혜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신속하게 작업하겠다는 미 재무부의 약속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릴리 바첼더(Lily Batchelder) 세무정책 차관보는 로이터에 적어도 6차례의 원탁회의가 열린다며, 이는 이해관계자의 우려를 해소하고 신속하게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26일(현지시각) 미 재무부 원탁회의에 참석할 태양에너지 산업협회 회장인 애비게일 로스 호퍼(Abigail Ross Hopper)는 "기업들, 특히 제조업 투자를 고려하는 기업들에게 신속한 실행이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번 원탁회의는 미 재무부 산하 국세청(IRS)이 풍력, 태양광, 원자력 발전에 대한 세금 공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택에 대한 인센티브, 청정 차량 공제 같은 주제에 대한 공개 의견을 요청하는 6개의 통지(notice)를 발표하면서 열리는 것이다.

6개의 통지는 ▲청정 차량 세금 공제 ▲제조에 대한 에너지 보안 세금 공제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인센티브 ▲특정 에너지 발전 인센티브 ▲세금 공제의 선택적 지급 및 이전 ▲임금, 견습, 미국 내 콘텐츠 및 에너지 커뮤니티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미 재무부 자료에 의하면, 옐런 장관은 26일(현지시각) 가상 원탁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옐런 장관 이외에 존 포데스타(John Podesta) 백악관 청정에너지실행혁신수석보좌관과 존 모턴(John Morton) 재무부 기후자문관, 릴리 배첼더(Lily Batchelder) 조세정책차관이 함께했다.

옐런 장관은 회의에서 IRA가 청정에너지 부문에 장기적인 명확성과 확실성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투자가 진전되고 우리의 기후와 경제가 법의 혜택을 가능한 빨리 실현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신속하게 노력하겠다는 미 재무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현행 임금 및 견습 조항, 저소득 지역사회 및 에너지 커뮤니티 투자에 대한 상여금, 미국 내 콘텐츠 사용에 대한 상여금, 신용을 수익화하는 새로운 방법 등 청정에너지 생산 및 투자세 인센티브에 대한 몇 가지 새로운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27일(현지시각) 월리 아디모(Wally Adeyemo) 차관보는 주요 기후 옹호 단체, 환경 정의 단체, 노동조합 등 약 20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기후 영향과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또 다른 원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또, 옐런 장관은 다음주 재생에너지 투자자들과 원탁회의에 참석해 청정에너지 경제 구축에 필요한 거액의 자본을 동원하기 위해 민관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논의할 예정이다. 앞으로 몇 주 동안 미 재무부는 청정 자동차와 중공업 등 추가 부문에 대한 원탁회의도 개최한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