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 IRA에 민감… 유럽 기업에 대한 면제 원해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이 이번주 미국을 국빈 방문해, 미국의 막대한 신규 녹색 에너지 보조금 패키지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우려를 표명할 예정이라고 로이터가 11월 3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EU 국가들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새로운 약속을 환영하지만, 4300억달러(약 564조원) 규모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하 IRA) 때문에 유럽 기업이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EU 국가들은 IRA의 예산 중 총 2000억유로(약 272조원)가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규정을 잠재적으로 위반할 수 있다고 본다. 브루노 르메르(Bruno Le Maire) 프랑스 재무장관은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은 공정하지만, WTO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금 감면은 유럽 기업을 미국 경쟁업체보다 불리하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EU 국가 지원 규정에 따라 EU 국가가 미국에서 공장을 설립하려는 기업에게 관대한 세금 감면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다.

이러한 미국 정책은 EU 기업의 계획을 바꾸게 만들고 있다. 지난 11월 로이터의 보도에 의하면, 독일에 리튬이온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려던 스웨덴의 노스볼트(Northvolt)는 IRA 때문에 공장을 독일이 아닌 미국에 건설하려 고민하고 있다.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IRA를 적용받아 독일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의 약 4배인 8억유로(약 1조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은 에너지 가격까지 독일보다 저렴하다.

IRA로 인해, 미국이 주요 수출 시장인 독일 자동차 제조사와 공급업체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 상공회의소(이하 DIHK)의 10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39%가 미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싶어 하며, 32%가 유럽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원한다고 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10월 25일, 보조금에 관한 WTO 회의에서 IRA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지만, 공식적으로 WTO와 IRA에 법적 문제를 제기한 국가는 아직 없다. 이 문제는 12월 5일 EU-미국 무역 및 기술 위원회 회의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U가 IRA에 대해 반발하는 유일한 동맹국은 아니다. 우리나라도 IRA에 우려하고 있다. 한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는 미국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로이터는 지난 9월 서울발 보도를 통해,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에 관한 새로운 규정에 대한 한국의 반대가 한미 동맹의 힘을 과시하는 데 방해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내한한 제이크 설리번(Jake Jeremiah Sulliva)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1일, IRA로 인한 한국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해 “한국이 우려 상황을 명백히 표현해줘서 깊이 고려하고 있다”며 “모두에게 ‘윈윈’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1일 열린 ‘중앙일보-CSIS 포럼 2022’에서 “IRA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며, 청정에너지 분야의 ‘파이’가 커질 것이다. 한국 기업도 IRA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청정에너지 생태계 확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양자 간 대화를 통해 해결되리라 여긴다”고 말했다. 

EU는 미 의회의 주요 수정 사항은 고려 대상이 아니고, 캐나다와 멕시코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면제를 확보하기 원한다고 말한다.

EU 집행위원회와 백악관은 회담을 위해 고위급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반면,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 기간 동안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사용하여여 유럽 기업에 대한 면제를 최고 수준으로 추진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서방 동맹국이 중국과의 치열한 경제적 경쟁에 직면한 상황에서 유럽 기업을 약화시키지 않는 것이 미국에 이익이 된다고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문제 또한, 원자력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하는 프랑스와 백악관 회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프랑스 전력기업인 EDF는 프랑스 원자력발전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번 겨울 유럽의 정전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원자력발전소 제조업체인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에서 수백 명의 전문 인력을 선발했다.

EU는 12월 5일 EU-미국 무역 및 기술 위원회 회의에서 합의를 통해 신속히 해결되기를 원한다. 또한, 대화가 아무 소용 없으면 WTO에 이 문제를 제기할 수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EU의 반발은 네덜란드, 스웨덴과 같이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에 우호적인 국가들의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프랑스는 ‘유럽 구매 행위’와 대규모 보조금을 포함하여, 유럽 기업에 대한 자체 국가 지원으로 대응할 것을 유럽에 촉구했다. 독일 역시 유럽의 산업을 지원하는 데 관심을 보였다. 지난 주 마크롱 대통령을 만난 독일의 로버트 하벡(Robert Habeck) 부총리는 EU가 국내 생산 제품에 대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독일 관리들은 EU 팬데믹 복구 기금 중 2000억유로(약 272조원)가 남아 있는데, 이를 산업 지원을 위해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로이터에 의하면, EU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승인을 받기까지의 절차 길고 복잡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과 하벡 독일 부총리는 지난주 위원회에 승인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가속화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