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가 산업계 자발적 인권감사 반대하는 이유

공급망 인권 실사에 대한 글로벌 규제화 움직임이 거세지는 가운데 많은 기업들이 산업협회와 국제이니셔티브를 통해 인권감사 기준을 수립하고, 수 많은 협력업체에 대한 실사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일례로 해산물 업계의 경우, FISH기준(FISH Standards)을 통해 어선의 노동자 권리에 집중한 감사기준을 수립했다. 또한 현대차, 삼성전자 등이 가입한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 연합(Responsible Business Alliance)은 인권을 포함한 포괄적 협력사 감사기준을 수립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산업계 주도의 자발적 인권감사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지난 몇 년 간 자발적 인권감사가 활발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발도상국 노동현장에서는 인권침해가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자발적 인권감사가 가장 활발했던 섹터 중 하나였던 패션업계에서는 최근 임금체불문제가 터졌고, 개발도상국의 1차산업에서는 여전히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관련기사: 또 다시 불거진 나이키 공급망 인권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