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을 거듭하는 EU의 전력시장 개편

EU의 전력 시장 개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EU는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가스 가격이 치솟았던 에너지 위기의 재발을 피하고 전력 가격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전력 시장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초안에 따르면, EU 국가들은 2028년까지 석탄 보조금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에 대한 영향 평가를 포함하는 조건을 추가했다. 

블룸버그가 확인한 문서에 의하면, 스웨덴은 기존 발전소를 연장하기 위해 이른바 차이 계약의 수익, 즉 재생 에너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안했다.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이같은 제안을 지지한다. 

스웨덴이 제안한 또 하나는 27개 회원국이 내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면서 다양한 국가 상황을 고려하여 수입을 분배하는 방법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제안은 프랑스의 원자력 분야 보조금에 대해 우려하는 독일의 입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지난 주 에너지 보조금 문제에 대해 독일과 프랑스의 합의가 무산된 후, 발전소에 대한 국가 지원을 더 엄격히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전했다.

EU 에너지 장관들은 독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등이 기존 발전소에 국가별 고정 가격 전력 계약을 허용하는 계획에 반대하면서 지난 주 개혁안 합의에 실패했다. 개혁안에 반대한 국가들은 "이 법안이 일부 국가들에게만 경쟁력이 있으며, EU의 전력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EU 국가들은 석탄 발전소에 대한 보조금 확대 제안과 다른 발전소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추진을 놓고 충돌해서 합의에 실패했다. 

EU의장국인 스웨덴은 석탄 발전소에 대한 보조금을 연장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석탄에서 전력의 약 70%를 얻는 폴란드는 석탄 발전소에 대한 지원 계획을 2028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룩셈부르크를 포함한 국가들은 그런 조치가 기후 변화와 싸우려는 유럽의 목표를 훼손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보조금 규칙으로 인해 독일과 프랑스가 갈등을 빚기도 했다. 또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는 국가가 기존 발전소뿐만 아니라 신규 발전소에 국가별 고정 가격의 전력 계약을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EU의 단일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새로운 타협안은 국가들이 발전소 가치의 적어도 50%를 충당하고 수명을 10년 이상 연장하는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기존 발전소에만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