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G20 최초로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 폐지 프레임워크’ 발표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최초로 캐나다 정부에서 향후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프레임워크를 지난 24일(현지시각) 발표했다. G20은 지난 2009년 글래스고에서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지만, 지금껏 이행한 국가는 없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해 전 세계의 화석연료 보조금은 1조 달러(약 1278조원)를 돌파했다고 ‘화석연료 소비 보조금 2022’ 보고서를 통해 분석했다.

IEA 보고서에서 집계한 지난해 부문별 전 세계의 화석연료 보조금은 전기 부문에 약 3990억 달러(약 510조원), 천연가스 부문에 약 3460억 달러(약 442조원), 석유 부문에 약 3430억 달러(약 438조원), 석탄 부문에 약 90억 달러(약 11조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모두 합치면 약 1조 970억달러(약 1402조원)에 달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도 지난 3월에 발표한 제6차 평가보고서에서 파리협약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 세계 국가들이 화석연료 보조금 정책을 폐지하고, 지구온난화 완화를 위한 투자를 지금보다 최소 3~6배 늘려나가야 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처럼 화석연료 보조금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나온 캐나다의 발표는 전 세계 정부에 글래스고에서의 합의를 상기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한편, 일각에선 화석연료 부문에서 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을 활용하면 보조금을 계속 지급한다는 부문에 대해서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기후 정책 전문가들은 이번에 캐나다 정부에서 발표한 프레임워크가 지난 2009년 합의안 관련 중요한 진전이라면서도 CCS 기술을 통해 배출량을 감축할 계획인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계속하기로 한 부분은 한계로 지적했다.

국제지속가능개발연구소의 정책 고문인 로라 카메론(Laura Cameron)은 로이터통신에 ‘화석연료 보조금 지급 대상을 선정할 때 세계무역기구(WTO)의 기준을 도입한 점은 바람직하다’면서도 ‘CCS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문제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캐나다 환경부의 스티븐 길보(Steven Guilbeault)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석유·가스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캐나다 정부의 지원금은 화석연료 산업의 탈탄소화 및 온실가스(GHG) 배출량 감축에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캐나다는 전 세계 4위의 산유국으로 꼽힐 만큼 화석연료 산업의 중요도가 높은 국가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CCS 기술이 화석연료 산업을 탈탄소화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고, 지난해엔 CCS 부문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원금이 유지되는 화석연료 프로젝트의 경우 ▲상당량의 탄소 배출량을 감축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지원 ▲소외된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데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한 단기 사업 ▲ 사업에 원주민의 참여를 보장 ▲오는 203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한 계획 수립 등 항목으로 제한된다.

캐나다 정부는 향후 1년 내로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의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