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 연료 프로그램의 크레딧(이하 RIN)이 정유사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미 정치권에서 가격을 낮추려 하고 있다.
바이오 연료 프로그램의 크레딧(RIN)은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면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것으로, 바이오 연료는 일반 화석연료와 혼합하여 쓰도록 업체에 판매하고, 크레딧은 판매할 수 있어 바이오 생산업체에 부가 소득이 된다. 크레딧(RIN)을 구입하는 구매자는 주로 화석연료의 수입업체 또는 정유업체다.
이들은 화석연료를 취급하신 대신 바이오 연료를 일정량 구입해야 하는 의무(RVO)가 있다. 이 의무는 실제로 바이오 연료를 구입하든지 아니면 RIN을 구입해서 의무를 다할 수 있다.
바이오 연료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미 환경청(EPA)는 최근 2023~2025년까지의 바이오 연료 혼합 의무에 대한 최종 규칙을 마련한 바 있다.
초당파 의원들이 의기투합해서 정유사 부담 낮추려 법안 제출
그런데, 미국 초당파 의원 그룹이 이번 주 바이든 행정부에 정유사들이 공개 시장에 비해 낮은 고정 비용으로 바이오연료 크레딧(RIN)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로이터가 1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제안은 세계 에너지 시장의 큰 변동기에서 어려움을 겪기 위한 정유사들을 돕고, 미 재생연료표준(RFS)와 관련해 늘어나는 규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고 미 의원들은 밝혔다. 미 재생연료표준을 준수하려면, 정유사는 수백억 리터의 바이오 연료를 혼합하거나 크레딧(RIN)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유사들은 이러한 규제가 비용이 많이 든다고 주장하는 반면, 에탄올 생산자와 농부 등 바이오 연료 지지자들은 이를 찬성하고 있다.
제안된 법안에 따르면, 정유사들은 시장에서 수익성 좋은 수준으로 바이오 연료를 얻을 수 없다면 크레딧(RIN)을 고정 가격으로 살 수 있다. 이 법안의 소식이 전해지자 크레딧(RIN)의 가격은 1.56달러(약 1982원)에서 1.54달러(약 1957원)로 하락했다.
밥 케이시(Bob Casey) 민주당 상원의원과 브라이언 피츠패트릭(Brian Fitzpatrick) 공화당 하원의원과 함께 이 법안을 소개한 크리스 쿤스(Chris Coons) 민주당 상원의원은 "미국 내 연료 수요와 맞지 않는 바이오 연료 의무화로 인한 변동성과 치솟는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로이터에 의하면 이번 제안이 미 의회를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미국재생연료표준(RFS) 관련 문제는 일반적으로 정유사 옹호자와 바이오 연료 옹호자 모두로부터 강력한 로비가 의회로 오기 때문이다. 법안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원과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그후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