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핵심원자재법(CRMA) 승인으로 입장 확정

유럽의회가 지난 14일(현지시간) EU에 자체적으로 중요한 원자재 공급을 확보하는 핵심원자재법(CRMA)을 승인했다. 이는 광물 수입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법안으로 지난 3월 초안이 발표된 바 있다. 

초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EU의 핵심원자재 수요 가운데 최소 10%는 EU 내 광산에서 원자재를 직접 생산하고, 재활용으로 약 15%, EU에서 사용되는 물자의 가공 및 정제 40%가 유럽 내에서 이뤄지도록 되어 있다.

이후 알루미늄 업계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알루미늄이 전략적 핵심 원자재 리스트에 추가됐다. 초안에는 리튬, 코발트를 포함한 16가지가 원자재로 제시되어 있었다. 

또, 이번에 발표된 확정안에서는 EU 내 가공 목표가 50%로 상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은 515명의 의원이 투표한 가운데 다수의 찬성, 반대 34명, 기권 28명으로 승인되었다고 EU 현지 매체인 유랙티브가 보도했다. 이 법을 주도하는 독일의 국회의원 니콜라 비어(Nicola Beer)는 “탈탄소화와 디지털화를 살펴보면 증기기관 발명 이후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변화와 변혁을 목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U 이사회는 CRMA에 대한 입장을 이미 확정한 상태로,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 3자 협상이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CRMA 초안이 나왔을 당시 이러한 기준을 두고 업계는 우려를 표했다. 유럽 자체에서 수급할 수 있는 원자재가 제한적인 데다 해외 업체에서 공급받는 원자재의 양이 많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유럽 내에서 광산을 개발하고 채굴량을 늘리려는 계획에는 시민단체의 반발도 일었다. 실제로 포르투갈은 수년째 신규 리튬 광산 개발을 반대하고 있다.

최근 프랑스는 주요 원자재의 추출 및 변환을 전문으로 하는 제3국 기업과 외국인 투자 통제에 대한 법률 범위를 확대해 중국 견제에 나서겠다는 자국의 입장을 밝혔다.

중도우파 EPP 그룹의 EU 의원이자 CRMA의 예비조사관인 힐데가르트 벤텔레(Hildegard Bentele)는 이번 법안의 입장 확정에 대해 “라이선스 절차가 빨라지고, 중요 원료 목록에 대한 유연성이 높아졌다. 유럽 내 채굴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을 막고, 재활용 및 폐기물 관리 정책도 개선했다. 핵심원자재법을 통해 공급 병목 현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제3국과 보다 안정적이고 상호 이익이 되는 원자재 파트너십을 원하고 EU가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의 소유주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한다.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향후 전망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도 개선됐다"라고 결론지었다.

벤텔레 조사관은 지난 5월 기자들에게 “40% 목표는 야심차다”며 “EU내에서 처리할 비율은 40%로 이는 원자재 생산국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길 원한다는 사실과 모순된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