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독일·이탈리아, 핵심원자재 수급을 위해 뭉친다

유럽연합(EU) 국내총생산량(GDP)의 절반가량을 담당하는 프랑스·독일·이탈리아가 핵심원자재 수급을 위해 손을 잡았다고 EU 현지매체인 유랙티브가 지난 2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3국 장관들은 지난 26일 베를린에서 회담을 가지면서 EU의 핵심원자재법(CRMA)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향후 핵심원자재 수급을 위한 공동 플랫폼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독일 경제·기후 장관 로버트 하벡(Robert Habeck)은 “EU의 3대 경제국이 의견을 교환하고 핵심원자재법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면 법안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유랙티브에 밝혔다.

코로나19에 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전 세계의 공급망 혼란이 초래된 시점에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기후 기술에 필요한 핵심원자재를 내수화하기 위해 핵심원자재법(CRMA)을 제안했다. EU의 핵심원자재법에 따라 EU 회원국은 오는 2030년까지 전체 원자재 생산량의 약 15%, 가공분의 약 40%, 재활용의 약 10%를 보유해야 한다.

당시 EU는 반도체와 함께 친환경 부문에 필요한 핵심원자재 공급의 수입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졌다고 유랙티브는 분석했다.

3국은 회담 이후 발표에서 EU 차원의 목표 달성을 가속하기 위해 공동 프로젝트와 데이터 공유에 투자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독일의 하벡 장관은 “최근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광산 개발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며 독일도 나머지 두 국가와 노선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하벡 장관은 이어서 “프랑스는 약 5억 유로(약 7128억원), 이탈리아는 10억 유로(약 1조4252억원)의 공공 투자를 제안했다”며 “독일의 제안과 거의 유사한 규모”라고 덧붙였다.

한편 EU 내 광산 개발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포르투갈 경제부 안토니우 코스타 실바(Antonio Costa Silva) 장관은 ‘시민사회에서 EU 내 신규 광산 개발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난달 유랙티브에 밝힌 바 있다. 이에 EU에선 핵심원자재에 대한 재활용 목표를 강화하는 한편 회원국 및 우방국 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탈리아의 산업부 아돌포 우르소(Adolfo Ulso) 장관은 “유럽 기업의 투자가 EU 내 전반적인 광산 업계의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유럽 차원의 기금을 만드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3국의 협력이 EU의 주요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