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이하 IMO)가 세계 최초로 글로벌 온실가스 부담금 제도를 도입할 전망이다.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국제해사기구는 2027년부터 선박이 배출한 온실가스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현지시각) 블룸버그와 CNBC 등 현지언론이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제적으로 정해진 탄소배출 기준에 따라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부담금'이 도입되는 세계 첫 사례가 된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부담금은 EU, 한국, 중국 등 각국 정부가 개별적으로 부과해왔으며, 이에 따라 각 나라별로 탄소의 경우 톤당 가격이 1만원~10만원대로 다양하다. 또 각 나라별로 특정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라는 시장 거래시스템을 도입하고, 특정 국가는 탄소세를 도입하는 등 제도 또한 다양하다.
국제해사구기의 움직임으로 전 세계 탄소 가격제라는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지난해보다 더 많은 국가가 배출부담금 지지, 일부 톤당 150불 주장
국제해사기구는 유엔(UN) 조직으로, 선박의 국제적 운영에 관한 규제와 국제법 등을 다루는 기관이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7월 열린 정례회의에서 2050 탄소감축 목표를 기존 50%에서 '완전한 탄소중립'으로 상향한 후 열린 첫 회의였다. 175개국은 당시 2030년까지 선박 배출량을 30%, 2040년까지 최소 70% 감축,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도달하자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회담의 주요 주제 또한 해운업계가 어떻게 기후목표를 달성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다. 우선, 이번에 합의된 내용으로 국제해사기구는 화석연료와 청정에너지 간의 가격 격차를 줄이고 창출된 수익을 '공정전환(just transition)'에 쓰기 위해 2025년 무렵 국제적인 배출부담금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고소득과 저소득 국가 34개국은 보편적인 온실가스 가격을 지지한다고 표명했는데, 이는 2023년 마지막 회담에 비해 지지율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14개국은 잠재적 부담금을 포함시키자는 다른 접근 방식을 선호한다고 CNBC는 전했다. 유럽연합, 중국, 캐나다 등 선박업계의 주요국들은 현재 서로 다른 내용의 부과금 제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해양보호 NGO 오션 컨서번시(Ocean Conservancy)의 해운 배출 국제 지원 관리자인 산드라 치리(Sandra Chiri)는 "3월 회담은 카리브해, 태평양,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EU와 캐나다에 있는 대다수의 국가가 업계의 공정전환과 모든 개발도상국이 이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다만, 작지만 끈질긴 소수가 제안을 약화시키려고 한 것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부담금 규모와 납부처, 해당 자금으로 실천할 기후대응 활동 등 향후 논의되어야 할 세부사항이 많아 추가 협상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예상했다.
부담금 규모와 납부처 등 세부 사항 많아 추가 협상 어려움 예상도
해운 부문은 매년 선박에서 연소하는 막대한 양의 화석 연료로 인해 탈탄소화하기 가장 어려운 산업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해운 업계에서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 부담금 제도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국가는 피지, 마샬 제도, 바누아투 등 태평양 섬 국가와 바베이도스, 자메이카, 그레나다 등 카리브 섬이다.
이번 회의에서 벨리즈와 일부 태평양 섬 국가들은 탄소 1톤당 150달러(약 20만원)의 부과금을 요구했으며, 다른 제안에서는 해상 연료 배출에 대한 가격과 해상 연료에 대한 국제 배출 표준을 결합하자고 주장했다.
EU 운송 수석 매니저 파노스 스피리티오스(Panos Spiliotis)는 “이번 협상을 통해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아온 세계 무역에 대한 협상을 진전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자평하면서, “탈탄소화를 장려하기 위한 올바른 정책 세부 사항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MO 대표단은 오는 가을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