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ESG 압박은 강해진다

탄소배출권 구매 등 노력했지만... 폭스바겐 결국 벌금 낸다

탄소국경세, 지속가능금융공시(SFDR) 등 유럽발 규제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유럽의 규제에 우려가 현실이 되는 현상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최근 독일 폭스바겐 그룹은 작년 유럽연합의 차량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을 달성하지 못해 벌금으로 1억유로(약 1342억원) 이상 내게 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아우디, 포르쉐, 스코다 등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폭스바겐그룹이 작년 EU 지역에서 판매한 신차의 평균 CO2 배출량은 ㎞당 99.8g으로 EU 기준치인 ㎞당 95g을 초과했다. 폭스바겐그룹은 올해 전기차 신모델을 출시하며 CO2 배출량을 전년 대비 20% 가까이 줄이는 데 성공했으나 강화된 EU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특히 폭스바겐은 기준치를 맞추기 위해 MG모터스와 풀링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으나, 기준치를 넘은 것은 충격이라는 반응이다. 올해 초 폭스바겐 전기차 신모델 ID.3를 출시하며 EU 기준 충족을 자신했었다. 또 전기차 제조 업체 MG모터, 아이웨이스, 중국 지리자동차가 소유한 택시 제조 업체 LEVC 등에서 탄소배출권을 구입했지만 EU 기준을 맞추는 데 실패했다. 반면 폭스바겐그룹 경쟁사인 다임러, BMW는 EU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실패는 또 디젤게이트 스캔들을 떨쳐내고 전기차에서 신흥 강자로 자리매김하려던 폭스바겐의 계획에 큰 타격을 입혔다. 폭스바겐그룹은 향후 10년 동안 전기차 2600만대를 판매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2030년까지 유럽에서 판매하는 전기차 비율을 60%까지 끌어올려 테슬라를 앞지를 계획이었다.

헤르베르트 디스 폭스바겐그룹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성명을 통해 "2020년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EU CO2 배출 기준 달성을 간발의 차로 놓쳤다"고 밝혔다. 폭스바겐그룹은 벌금 부과 비용을 이미 이전 분기에 반영했기 때문에 이번 타격이 향후 수익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작년부터 배기가스 배출 단속을 강화해 차량 한 대당 평균 CO2 배출량을 ㎞당 95g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면 벌금으로 1g당 95유로에 전년 제작된 신규 등록 차량 수를 곱한 금액을 내도록 규정했다. 폭스바겐은 작년 EU 유럽 전역에서 전기차 31만5400대를 판매했다. 전년(7만2600대) 대비 4배가 넘는 수치다.

전문가 패널, ILO 한국 손 들어줬지만... 승리 주장하는 EU

고용노동부는 한·EU FTA 전문가 패널이 지난 20일 보고서를 공개하며 노동조합의 가입 범위, 노조 임원의 자격 등이 그동안 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지난해 12월 노조법 개정으로 해소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EU는 “우리가 제시한 노동 약속을 위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EU는 공식입장을 내고 “오늘 발간된 패널 보고서는 대한민국이 무역협정에 따른 ‘무역과 지속가능한 개발의무’에 일관성 있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EU의 우려를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EU는 한국이 ILO 핵심 협약 가운데 4개 조항의 비준을 미루고 있고 노조법 일부 조항도 ‘노동기본권 원칙을 실현하기로 약속한다’는 FTA 조항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2018년 12월 분쟁 해결 절차에 돌입한 바 있다. 당시 EU는 “한국은 국제 핵심 노동 권리와 기준을 존중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는 미흡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