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그린워싱 방지 금융권 자율 규제로 일단락

스위스 연방의회가 19일 (현지 시각) 금융권의 그린워싱 자율 규제에 힘을 실어주는 발표를 했다. 

이번 발표로 스위스의 금융 부문 그린워싱 방지 규제에 대한 논의는 2022년 12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2022년 12월 의회는 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가 지속 가능한 것으로 표시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명확하고 공통된 이해가 필요하다며, 그린워싱 방지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성 금융 상품은 ▲지속가능성 목표 ▲지속가능성 접근 방식 설명 ▲책임 ▲독립적인 제3자 검증 ▲고객 권리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입장을 명시했다. 

당시 의회는 재무부(FDF)가 이끄는 실무 그룹에 그린워싱 방지에 대한 의회가 제시한 요건을 이행하기 위한 방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실무 그룹에는 FDF 외에도 환경, 교통, 에너지 및 통신부(DETEC), 경제, 교육 및 연구부(EAER), 금융시장감독청(FINMA), 금융 업계, 비정부기구의 대표자가 포함됐다. 2023년 10월, FDF가 실무 그룹의 의견에 따라 조례 수준에서 원칙에 기반한 주정부 규제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혀 ‘원칙 기반 규제’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FDF의 발표 이후 스위스자산운용협회(AMAS), 스위스은행협회(SBA), 스위스보험협회(SIA)는 "자율 규제가 원칙에 기반한 규제에 비해 효과적이고 그린워싱을 방지하는 데 더 유연한 수단이라고 확신한다"며 필요한 자율 규제를 개발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회도 금융 업계에서 그린워싱 방지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자율 규제 방안을 제시할 경우 규제 추진을 보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부터 8개월 후인 지난 19일 의회는 AMAS, SBA, SIA가 채택한 개선된 새로운 자율 규제 조항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회는 금융 업계의 자율 규제 조항이 지속 가능한 투자 목표의 정의, 적용된 지속 가능성 접근법의 설명, 이와 관련한 책임,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한 이행 감사 등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의회의 요구 사항을 구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자율 규제 조항은 곧 발표되어 시행될 예정이며, 2027년 1월 1일까지의 경과 기간을 둘 예정이다.

의회는 금융권 자율 규율의 진전, 유럽연합의 지속 가능한 금융 공시 규정(SFDR) 개정 작업 진행 등을 고려하여 현재로서는 국가 규제 도입을 자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유럽연합이 SFDR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하면 그린워싱 방지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재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위스는 EU에 가입돼 있지 않지만, 스위스 금융에서 유럽 시장의 중요성은 크다. 따라서 한동안의 금융권의 자율 규제로 그린워싱 방지가 이뤄지더라도 SFDR 등 EU 법안에 따라 규제 상황이 변동할 가능성이 높다.

SFDR의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최근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2021년 3월 발효된 SFDR은 정보 공개 표준화를 통해 금융 시장의 투명성과 금융 상품의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그린워싱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프랑스와 독일의 자문기구가 SFDR의 개선사항에 대한 공동의견을 낸 데 이어, 유럽감독당국(ESA)도 지난 18일 공동의견을 담은 성명을 냈다. 프랑스와 독일의 자문기구는 지속 가능한 투자라는 개념이 너무 일반적이기 때문에 명확한 정의를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고, ESA도 명확한 기준으로 정의한 지속가능성 라벨을 만들어 그린워싱이 발생할 수 있는 회색 공간을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지난 5월 27일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ESG 관련 금융상품에서 그린워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고 지적한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ESMA는 각국의 감독기관(NCA)들과 함께 200개 이상의 은행과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2년에 걸쳐 투자자의 마케팅 부문에서 그린워싱 여부를 검토한 결과 명확한 근거 문건 없는 그린워싱 사례 다수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