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2030년부터 세계 최초로 농업 탄소세 톤당 6만원 부과

덴마크 정부는 2030년부터 농민들에게 농업 부문의 배출 이산화탄소 1톤당 300크로네(약 6만원)의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지난 2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세계적인 낙농 국가인 덴마크에서 세계 최초로 농업 분야 '탄소세' 도입이 결정된 것이다. 

5년 후 세금은 톤당 750크로네(약 15만원)로 인상될 예정이지만, 농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농가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은 블룸버그, 로이터를 비롯한 다수의 외신을 통해 보도됐다. 

돼지고기와 유제품의 최대 수출국인 덴마크의 농업은 최대 CO2 배출원이다. 이에 덴마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70%까지 줄이겠다는 2030년 목표를 세웠다. 정부가 위임한 자문 그룹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 2월, 탄소세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전문가 그룹은 덴마크 정부에 배출된 CO2 환산량 1톤당 농업 생산에 최대 750크로네의 세금을 부과할 것을 조언했다. 또한 조림과 열분해와 같은 신기술의 사용을 포함하여 업계의 배출량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이니셔티브를 권장했다. 

이후 덴마크 정부는 농민과 식품산업을 대표하는 기관, 자연보호단체와 함께 정부 위탁 자문단이 제시한 과세 모델을 평가하고 2월부터 세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덴마크의 농업 탄소세는 오랫동안 연립 정부의 목표였으나 그동안 농업 종사자와 일부 야당, 그리고 농업 분야 이익단체의 저항에 직면해 왔다.

그러던 지난 24일(현지시간) 합의가 이루어졌고 25일 관련 정책 내용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농부들은 탄소세 도입을 통해 60%의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톤당 실제 내야하는 탄소세 비용은 120크로네(약 2만4000원)가 된다. 이후 2035년까지 300크로네(약 6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세금 외에도 정부는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400억 크로네(약 8조원) 상당의 보조금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테파니 로스(Stephanie Lose) 경제부 장관은 공영방송 DR을 통해 “탄소세로 인해 2030년에는 다진 쇠고기 1kg당 2크로네(약 400원)의 추가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다진 쇠고기는 덴마크 할인점에서 킬로당 약 70크로네(약 1만 4000원)에 판매된다.

덴마크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2030년에 CO2 배출량을 180만 톤까지 줄이면 배출량을 70%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자문 그룹에 따르면 이러한 개입이 없다면 농업은 2030년 덴마크 배출량의 46%를 차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예페 브루우스(Jeppe Bruus) 조세장관은 지난 25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농업에 실제 탄소세를 도입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도 이에 영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덴마크의 이번 정책에 영감을 준 뉴질랜드는 이달 초 농장 배출 가격 책정 도입 계획을 2030 년까지 연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탄소세 적용을 두고 덴마크 자연보호협회(Danmarks Naturfredningsforening)의 마리아 로이머트 게르딩(Maria Reumert Gjerding) 회장은 이번 합의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큰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농업 및 식품 업계 연합인 덴마크 농업 및 식품 위원회(Landbrug & Fødeverer)의 쇠렌 쇠네르가르드(Søren Søndergaard) 회장은 "이번 합의가 길고 매우 어려운 협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는 또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얻었고 덴마크의 미래 식량 생산과 다음 세대의 농부들에게 결정적인 중요한 흔적을 남겼다”라고 보도 자료를 통해 전했다.

덴마크 정부는 의회가 여름 휴회를 시작한 만큼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안을 상정하려면 가을이 되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