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책임투자, 글로벌 7대 연기금 중 하위권…행동주의 펀드 위탁과 기재부 평가 개선 요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국민연금의 ESG와 책임투자 관련 논의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한 관련 지침을 바탕으로 중점관리사안에 해당하는 기업에 단계적으로 주주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며 “이웃 나라 일본 주식시장이 가치 제고에 성공한 데는 일본 공적연금과 행동주의 펀드 역할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적극적인 주주관여, 주주대표소송, 행동주의펀드에 대한 위탁으로 ESG를 통해 주식시장 부스트업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창민 경제개혁연구소 부소장(한양대학교 경영대 교수)은 “국민연금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개별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 노력과 함께 시장의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이중적인 지위에 놓여있다”며 특히, 기금운용위원회가 정치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처럼 공사화하는 등의 체계 개편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민 부소장은 국민연금의 ESG 관련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기 위해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위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소장은 "국민연금은 모든 종목을 다 보유하고 있기에, 개별 기업을 모두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에 전문적인 행동주의 펀드에 맡기면 수익률과 의제를 잡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창민 부소장은 “책임투자형위탁펀드는 9개 운용사에 6조원을 위탁하고 있는데, 해당 펀드들이 어떤 전략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ESG 및 책임투자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있는지가 의문”이라며, “국내 자산운용사보다 이해관계 연관성이 적어 독립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 범위를 넓혀 주는 게 좋을 듯 싶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이 ESG와 관련해 좋지 않은 평판을 쌓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그는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에 매우 보수적이고 그나마 지배구조에 한정되어 있다”며 “특히, 환경과 사회과 사회 부문에서 소극적인 의결권 행사로 인해 ESG 투자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평판을 쌓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창민 부소장은 해외 주요 연기금인 ▲GPFG(노르웨이 정부연금기금) ▲ABP(네덜란드 공무원⋅교원 연금) ▲CalPERS(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CPP(캐나다 국민연금) ▲CalsTRS(캘리포니아 교직원 연금) ▲AP1(스웨덴 연금)의 해외 ESG 주주제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 내역을 비교했다. 국민연금은 찬성률이 49.8%로 7개 연기금 중 6위였다. 1위는 찬성률 76%의 ABP, 6위는 42.3%인 GPFG였다. 국민연금의 찬성률은 환경 5위(43.9%), 사회 7위(37.6%), 지배구조 5위(79.6%)로 확인됐다. 이는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의 의결권 행사를 조사한 결과다. 

국민연금이 움직이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금 평가에 실질적인 탄소중립 정책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 부소장은 “기획재정부가 매년 공공기관이 운용하는 기금을 평가하는데, 여기에 금융배출량, 탄소집약도,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 및 이행 정도 등을 지표로 포함한다면 국민연금이 ESG 투자와 주주권 행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국민연금이 ESG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와 행동주의 펀드 위탁, 환경과 사회 부문의 상세한 가이던스 발간과 같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안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 사무국장은 국민연금이 정보 공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오 사무국장은 “국민연금의 책임투자형 펀드는 6~7조원 정도로 확인되는데, 국민연금이 공시하는 규모는 384조원으로 격차가 매우 크다”며 “이는 ESG 정보 입수율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2009년에 국민연금이 서명한 UN 책임투자원칙(PRI)의 세 번째 원칙인 정보공개 요구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 연기금들은 탄소회계금융협의체(PCAF)에 가입하고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협의체(TCFD) 권고안을 기반으로 한 공시를 수행하고 있다”며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에 소진되고 2041년에 수지 적자가 예상되므로, 기금이 최대로 적립되는 2040년을 넷제로 목표로 설정하고 금융 배출량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문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전 국민연금 주주권행사팀장)는 행동주의 펀드의 위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문성 변호사는 "국민연금은 장기투자자로서 집중적 관여에는 신중해야 하며, 미국과 일본처럼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행동주의 운용사에 주주권을 위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벤치마크로 삼는 연기금들이 있는데, 수익률이 가장 좋은 캐나다 연금투자(CPPI)는 기금의 독립성을 법으로 못 박아놨으며, 적극적으로 주주관여 활동을 수행한다”며 “기금운용본부도 독립해야 한다는 내부 여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윤철민 대한상의 ESG 경영팀장은 국민연금에 대한 기업의 요구사항을 전했다. 윤철민 팀장은 “국민연금의 ESG 평가 가이던스에 대해 기업들은 불만이 있다”며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없고 평가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도록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윤 팀장은 "환경과 사회 부문에도 명확한 가이던스를 발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국민연금이 ESG에 대해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황현영 박사는 “국민연금은 국민들에게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기금 수익을 최대화하는 게 목표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 ESG 투자도 수익률을 반드시 고려해서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략부문장은 책임투자와 관련해 앞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제기한 행동주의 펀드 위탁과 정보 공시에 대해 답했다. 이석원 부문장은 “국민연금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책임투자를 이행하고 있다”며 “행동주의 펀드가 시장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지만 단기 이익에 중심을 둔다는 면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문장은 “국민연금은 PRI 기준에 따라 책임투자 규모를 공시하고 있고, 이 기준에서 벗어났다면 PRI가 국민연금에 관여하게 된다”며 “이 기준으로 공시했다고 해서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추가로 공시할 점을 찾고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