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앞둔 바이든 행정부, 마지막까지 기후 목표 위한 승부수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마무리 단계로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까지 2035년 기후 목표의 현실적 달성과 관한 방향성을 확고히 설정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에너지를 대량으로 수출하며 이를 전환연료로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미국은 LNG를 규제하려는 EU와 지속적으로 협업을 모색하고 있다고 20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EU는 LNG가 비록 석탄, 석유에 비해 탄소배출량이 적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이므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EU는 LNG 사용으로 인한 메탄 가스 배출 제한에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미국과 같이 LNG를 전환기적 연료(transitional fuel)로 간주하는 국가는 장기적인 에너지 자립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기에서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LNG처럼 가스의 형태로 유지하는 과정은 기술적 섬세함을 요구하기에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산화탄소보다 온실가스 효과가 80배나 더 뛰어난 메탄가스가 방출될 수 있음은 외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자국 내 LNG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탄소배출 저감 노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환경보호청(EPA)를 통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EPA에 따르면, 강화된 규제를 통해 2024~2038년까지 5800만톤의 메탄 배출을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또한 EPA의 조 고프만(Joe Goffman) 부청장은 2024년 10월말 EU에 편지를 보내 "미국 EPA의 메탄 규제 법안이 EU의 메탄 규제 법안과 동등성을 지닐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다"고 밝혔으며, 지난 17일에도 미국 에너지부(DOE)의 브래드 크랩트리(Brad Crabtree) 차관보 역시 동일한 요청을 하기 위해 두번째 편지를 발송했다.

두 법안이 동등성을 지니게 될 경우, 미국의 LNG는 큰 차질 없이 유럽으로 수출될 수 있으며, 미국의 LNG 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미국 입장에서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도 마련되는 셈이다. 다만 20일(현지시각) 기준으로 EU에서는 답변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은 기존의 국가온실가스감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에서 2030년까지 50~52% 감축을 선언했었다. 그러나 2035년 목표는 메탄 규제와 같은 강력한 정책의 뒷밤침 없이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평이 나온다. 

매 5년마다 더 높은 감축목표를 포함한 NDC를 갱신해야 한다는 파리협정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LNG와 메탄 규제를 통해 2035년까지 배출량을 61~66%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새롭게 발표한 바 있다. 한 고위 관리자는 “새로운 목표는 연방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개입과 노력 없이도 각 주지방정부에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존 포데스타 국제 기후 정책 고문은 "연방정부가 기후 행동을 뒷전으로 미룬다 하더라도,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헌신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목표가 계속 유지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