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 대출 프로그램에도 제동 거는 감찰관 등장

미국 에너지부가 캘리포니아 최대 전력회사 PG&E에 150억 달러(약 22조원) 규모의 조건부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이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번 대출은 전기차 보급 확대와 데이터센터 급증으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는 에너지부 대출 프로그램 사무국(LPO) 역사상 최대 규모다. 

2005년 설립된 LPO는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들에 저금리 대출을 제공해왔다. 특히 2022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제정으로 LPO의 대출 한도가 400억달러(약 52조원)에서 4000억달러(약 575조원)로 10배 가량 증가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공격적인 투자를 서두르는 배경에는 내년 1월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친환경 정책을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로 해설된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파리기후협약 탈퇴, 화석연료 산업 규제 완화 등을 단행했고, 현재 바이든의 “그린 뉴딜 정책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화석연료 산업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미 에너지부 감찰관이 대출 프로그램 사무국(LPO)의 대출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테리 도널드슨(Teri Donaldson) 감찰관은 17일(현지시간) 발표한 중간보고서를 통해 LPO의 즉각적인 대출 중단을 촉구했다. 대출 심사 과정의 이해상충 우려 때문인데, 대출 검토를 맡은 계약자들이 에너지부를 위해 대출 심사를 하면서, 동시에 대출을 신청한 에너지 기업들에게도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는 마치 은행의 대출 심사역이 대출 신청기업의 자문역을 겸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으로, 공정한 대출 심사가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에너지부 대변인은 "감찰관이 LPO의 계약 이행 방식을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LPO 책임자 지가르 샤(Jigar Shah)는 "수개월간 100개 이상의 계약 파일을 조사했지만 조직적 이해충돌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주목할 점은 도널드슨 감찰관의 배경이다. 그는 미국 최대 석탄 생산지인 와이오밍주 출신  존 바라소(John Barrasso) 상원의원 밑에서 법률고문으로 지낸 인물이다. 바라소 의원은 공화당 출신으로 화석연료 산업을 강력히 지지하며, 정부의 녹색 에너지 지원을 시장 왜곡이라고 비판해온 대표적 정치인이다.

현재 LPO는 내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이해충돌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감찰관은 전체 조사를 마친 후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