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리튬·니켈·수소에 대규모 세제 인센티브… 원자재 시장 경쟁 격화

호주가 중요 광물과 재생 수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로이터는 호주 의회가 2월 11일(현지시각) 2050년 넷제로 달성과 중국 의존도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전환 계획의 일환으로 중요 광물과 재생 수소 관련 생산세 감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호주 정부가 2024년 7월 도입, 9월 의회를 통과한 'Future Made in Australia Bill 2024'가 이번에 추가 개정됐다. 해당 법안은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공공 투자를 지원하는 '국가 이익 프레임워크' 수립을 핵심으로 한다.

개정안에 따라 호주 정부는 2028 회계연도부터 2040년까지 프로젝트당 최대 10년간 리튬, 니켈, 희토류 등 31종 중요 광물의 가공·정제 비용의 10%에 해당하는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재생 수소의 경우 생산량 1kg당 2호주달러(약 1.26달러, 약 1817원)의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매들린 킹(Madeleine King) 자원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호주 내 광물 가공을 확대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0월 당시 야당 지도자였던 앤서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현 총리가 처음 제안했으며, 이후 재생에너지 투자, 국가 광대역 네트워크 개발, 에너지 그리드 현대화 등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호주 정부는 2024-25년 예산안에서 10년간 227억호주달러(약 20조6315억원)를 관련 정책에 배정했으며, 이 중 151억호주달러(약 13조7240억원)는 수소·중요 광물 생산 지원에 할당했다.

한편 야당인 자유-국민 연합은 환경·원주민 협의 규제 완화 수정안이 여당과 녹색당에 의해 차단된 후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야당은 성명에서 "노동당의 세액 공제는 추가적이고 불필요한 규제와 녹색 테이프를 수반한다"고 비판했다. 

녹색 테이프란  복잡하고 까다로워 기업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환경 관련 규제나 절차를 의미한다.

미국 등 주요 경제국들은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국인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중요 광물 프로젝트 지원에 수십억 달러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중요 광물과 희토류는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생산의 필수 소재로, 탄소 배출 감축뿐 아니라 잠수함과 항공기 건조에도 핵심 자원으로 쓰인다.

인도네시아, 칠레, 캐나다 등도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의 생산을 확대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호주의 세제 혜택 정책이 본격화되면 글로벌 원자재 시장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호주 정부의 광물 경쟁력 강화 정책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실제로 앤서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가 이끄는 여당은 오는 5월 총선을 앞두고 자원이 풍부한 서부 호주와 퀸즐랜드 주의 선거구를 겨냥해 세제 혜택을 강조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지난 5월 예산에서 2028년부터 2040년까지 중요 광물의 가공 및 정제에 70억호주달러(약 6조3669억원), 재생 수소 생산에 67억호주달러(약 6조940억원) 규모의 세금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