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금속 액션 플랜 초안 발표 예정...청정산업딜 핵심 축

유럽연합(EU)이 역내 철강·금속 산업 보호 정책을 본격화한다.

17일(현지시각) 유럽 현지 매체 유렉티브는 EU 집행위원회가 이번 주 발표 예정인 '철강·금속 산업 행동 계획(Steel and Metal Action Plan)' 초안에 에너지 비용 절감, 탄소 국경세(CBAM) 개편, 무역 보호 조치 강화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EU가 추진하는 '청정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의 핵심 축으로, 중국,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에너지 집약적 산업의 비용 절감을 위해 전력 요금 감면 및 지원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초안에 따르면, 국가 보조금 '청정 유연성(Clean Flexibility)'의 도입을 검토 중이며, 이는 전력구매계약(PPA)과 연계해 청정 전력을 소비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각 회원국이 에너지 집약적 산업을 위한 기존 에너지 및 보조금 규정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추가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전력망 관련 선제적 투자 조건 ▲금속 산업을 포함한 에너지 집약 산업을 위한 전력망 요금 감면 방안 등이 있으며, 오는 2025년 2분기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에너지 집약적 산업의 전력망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U는 유럽 기업이 해외에서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탄소 국경세(CBAM)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2분기 중 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구속적(non-binding)' 형태의 공식 입장문으로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나아가, CBAM 회피 전략을 방지하는 추가 조치를 마련하고, 철강·알루미늄을 다량 사용하는 일부 제품군에도 CBAM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2025년 4분기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EU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금속이 유럽으로 몰리는 '무역 전환(trade diversion)'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 보호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고철 수출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유럽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했으며, 이에 대응해 EU는 최대 260억 유로(약 41조2232억 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발표했다. 보복 관세는 4월 1일 1단계 시행 후, 4월 중순부터 추가 조치가 적용될 예정이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EU가 보복 관세를 시행할 경우 추가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과 EU 간 무역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EU는 철강 수입 보호조치(세이프가드)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2024년 12월에는 합금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철강 및 알루미늄 업계는 특히 중국에서 발생하는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부터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을 보호하는 추가 조치를 요구해 왔다. 이는 미국의 관세로 인해 다른 국가의 금속 수출이 유럽으로 우회됨에 따라 유럽 시장이 더 불리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초안 문서에 따르면 "EU 생산업체들은 지난 10년간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잃었으며, 2021년 이후에도 주요 생산 능력의 약 50%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발표된 미국의 알루미늄 관세는 여러 국가로부터의 무역 전환에 대한 상당한 위협으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U는 유럽 알루미늄 생산업체들이 미국의 추가 관세로 타격을 받고 있는 만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을 신속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안 중 일부에서는 알루미늄 산업 보호조사를 즉시 개시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으며, 다른 초안에서는 회원국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 착수를 검토할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EU는 순환 경제 강화를 통해 폐기물 감축 및 저탄소 금속 사용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리드 마켓(Lead Markets)' 개념을 도입해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저탄소 금속 사용을 시장 표준으로 정착시킬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는 철강·알루미늄을 포함한 주요 금속 산업의 탈탄소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 유럽의 친환경 금속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초안에서는 EU 내 철강과 구리 생산량은 유럽 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알루미늄(46%)과 니켈(25%)의 자급률은 크게 부족하다고 분석됐다. 이어 자국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