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전기요금 완화 지원…2030년까지 한시 적용

유럽연합(EU)이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대해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주는 한시적 구제조치를 도입한다. 고비용·고규제에 대한 업계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국가보조금 지침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다.

로이터는 24일(현지시각) 입수한 EU 집행위원회 초안을 인용해, 철강·비철금속 등 중공업 기업들이 2030년 말까지 최대 3년간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EU의 산업부문 탈탄소 전략인 ‘청정산업협약(Clean Industrial Deal)’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EU는 초안을 통해 “EU의 전력 시스템이 완전히 탈탄소화되기 전까지는, 기후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타국과 비교해 유럽 기업의 전력비용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며, “이는 전력 의존도가 높고 국제무역에 노출된 산업에 구조적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럽 금속업계 단체인 유로메탁스(Eurometaux) 또한 이달 초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유럽 내 에너지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경고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기업당 연간 평균 도매 전력단가의 최대 절반, 전체 전력 소비량의 50% 이내로 제한되며, 지원 기간도 2030년 12월 31일까지만 허용된다. 또한 수혜 기업은 보조금의 일부를 녹색전환에 기여하는 설비 투자에 사용해야 한다.

국가별로 보조금 최대 한도를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나, 지원 규모가 프로젝트 예산의 10% 이상 또는 2억유로(약 3100억원)를 초과할 경우 집행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원 대상 에너지원은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저탄소 원자력 프로젝트도 포함된다. 초안에는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포함한 원자력 공급망과 기술에 대한 국가보조금 사안을 집행위가 신속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명시돼있다.

이번 EU의 전기요금 감면 조치는 EU 역내 에너지다소비 산업의 탈탄소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역외 경쟁사 간 가격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철강·비철금속 등 유럽 시장에 수출 중인 국내 중공업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전기요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으며, 국내 산업계에서 전력요금 개편 및 녹색전환 전략을 통한 부담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보고서를 통해 “원만한 저탄소 전환 추진을 위해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거시경제 상황에 충분히 대비하고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개발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산업연구원(KIET)은 보고서를 통해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특성상 글로벌 녹색전환 흐름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임을 인정하면서도, “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목표 설정, 혁신기술개발과 적용, 그린인프라 구축 및 규제 효율화 등 정교한 추진전 략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