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부위원장, “기후 목표 유지하지만 기업 규제 완화”

유럽연합(EU)이 기후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환경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26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에 따르면, 테레사 리베라(Teresa Ribera) EU 집행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은 FT와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현실이 변했으며, 기존 정책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스페인 제3부총리 겸 친환경전환·인구변화대응부장관을 역임한 리베라 부위원장은 EU 집행위에서 ‘친환경전환·공정경쟁(Clean, Just and Competitive Transition)’을 담당하고 있다.

2019년 도입된 EU 그린딜은 경제 탈탄소화를 목표로 하나, 기업들은 높은 에너지 비용과 과도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경제 성장 둔화와 미국의 기후 목표 후퇴 속에서 정책 조정 요구가 커지고 있다.

'청정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은 철강, 화학, 자동차 등 유럽산 제품 수요 확대 방안을 담고 있다. 공공 조달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력 소비가 많은 산업 시설이 유럽투자은행(EIB)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또한 17개 핵심 원자재의 공동 구매 및 전략적 비축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EU는 현재 연간 1500억유로(약 215조원)에 달하는 규제 준수 비용을 2029년까지 375억유로(약 54조원) 절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대상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보고 의무를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앞서 EU는 삼림 벌채 방지법 시행을 1년 연기하는 등 일부 환경 규제를 이미 완화한 바 있다.

리베라 부위원장은 EU 기업들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부담을 겪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규제 간소화가 곧 그린딜을 해체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규제 단순화가 탈규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어떻게 하면 절차를 더 쉽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은 공정한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럽 싱크탱크 브뤼겔(Bruegel)의 헤더 그래브(Heather Grabbe) 선임연구원은 "이번 개정안은 보고 절차 간소화 수준을 넘어,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투명성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듯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기업들은 정책 변화의 일관성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카렌 맥키(Karen McKee) 엑손모빌 제품 솔루션 부문 사장은 "향후 유럽 내 투자는 규제 명확성에 달려 있다"며 "규제를 줄이고, 기업이 혁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위기 상황이며 경쟁력이 최우선 과제"라며, "현재 유럽에서의 탈탄소화는 사실상 탈산업화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U는 경제 경쟁력 회복과 국방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 변화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유럽 안보 보장을 철회하겠다고 위협하고, 미국의 녹색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기업 투자 유치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리베라 부위원장은 미국의 정책 변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수천억달러 규모의 친환경 기술 세제 혜택을 철회할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EU는 기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베라 부위원장은 "미국이 협력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열려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멈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