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 취임 첫 행보로 소비자 탄소세 폐지

마크 카니 캐나다 신임 총리가 취임 첫 행보로 소비자 탄소세를 폐지했다. 산업계에 적용되는 산업용 탄소가격제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유엔 기후 특사였던 마크 카니는 85.9%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총리직을 맡게 됐는데, 경제 위기 대응 경험과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조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카니 총리는 지난 14일(현지시각) 소비자 탄소세를 2025년 4월 1일부터 폐지하는 명령에 서명했다고 ESG투데이는 전했다. 이 탄소세는 일반 소비자가 휘발유나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 내던 세금이다.

이 제도는 2019년 도입됐으며, 톤당 20달러에서 시작해 매년 증가해 2030년에는 톤당 170달러에 도달할 예정이었다. 카니는 과거 탄소세를 옹호했지만, 자유당 당수 선거 캠페인에서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폐지를 약속했다.

반면, 대형 산업시설에 적용되는 산업용 탄소가격제는 유지하고 오히려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는 일반 세금과 달리 각 산업 부문별 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설정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배출량에만 비용을 부과한다. 이는 국제 경쟁력을 보호하면서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카니는 "이 정책 변화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캐나다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큰 그림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캐나다 보수당 대표 피에르 푸아리에브는 카니 총리보다 한발 더 나아가 산업용 탄소가격제까지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고 블룸버그는 1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푸아리에브 대표는 대신 세계 평균보다 배출량이 적은 기업에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푸아리에브는 "세금이 아닌 기술을 사용하여 환경을 보호할 것"이라며 "자유당이 에너지 사용에 대해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동안, 보수당은 세금을 줄이고 배출량을 줄이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늘려 채찍이 아닌 당근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수당 대표의 공약에 카니 총리는 "유럽연합이나 영국과 같은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의 교역을 확대하려면 탄소 가격제가 필수"라며 보수당의 공약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시장 조사 기관인 청정에너지캐나다(Clean Energy Canada)의 마크 자카리아스 사무총장은 "산업용 탄소가격제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20~48%를 차지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48개국이 이러한 정책을 가지고 있고 캐나다의 목표가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것일 때 이 시스템을 제거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거의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