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화석연료에 특화된 새로운 탄소가격제 도입하나

유럽연합에 이어, 캐나다까지 무상할당을 줄이는 방향으로 탄소가격제를 확대하려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캐나다의 수도인 오타와(온타리오주)에서 석유와 가스부문에 새로운 탄소세(carbon tax)를 검토하고 있다고 지속가능미디어인 코퍼레이트 나잇츠(Corporate Knights)가 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캐나다의 탄소가격 시스템은 다른 나라와 달리 좀 복잡하다. 대개 배출권거래제(ETS)를 실시하거나 탄소세(carbon tax)를 도입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캐나다는 두 가지를 다 시행한다. 수도가 있는 온타리오주, 퀘백주는 원래 배출권거래제(ETS)를 시행중이었는데, 트뤼도 총리가 2019년 1월부터 연방 정부 차원에서 탄소세(탄소가격제)를 시행하는 바람에 두 제도를 같이 운영 중이다. 

제도만 보면, 캐나다의 기업체들은 엄청난 탄소세를 부과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코퍼레이트 나잇츠는 올해 초 "캐나다 최대 에너지회사 선코(suncor)를 비롯한 석유와 가스, 화학, 시멘트, 철강 등의 업체들은 무상할당으로 인해 실제 생산되는 탄소의 16%만 비용을 지불한다"며 "기후선택연구소 조사 결과, 기업별 평균탄소비용이 긱 주별로 톤당 1.8달러에서 25.6달러까지 천차만별이었다"고 밝혔다.

게다가, 석유가스 부문 최대 배출업체인 선코의 경우 탄소상쇄 등의 전체 비용을 따져봤을 때 평균 탄소비용이 톤당 2.1달러로 배출권시장의 탄소가격 대비 14분의 1에 불과했고,  캐나다 운전자들이 주유소에서 톤당 30달러(리터당 6.6센트)의 유류세를 내는 것에 비해서도 턱없이 적다고 비판했다. 

정부에서 탄소배출 기업에 무상할당을 주는 이유는 명확하다. 탄소비용 부담 때문에 공장을 해외로 이전해버릴까봐, 즉 '탄소누출(Carbon Leak)'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러한 무상할당이 실질적인 탄소배출 감축에 도움이 잘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유럽연합은 올해 ETS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2035년까지 무상할당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공짜 할당'을 없애고 '탄소 배출=비용'이라는 쪽으로 산업을 점차 변화시킨다는 시그널을 준 것이다. 

캐나다 정부의 방향은 두 가지다. 지난달 캐나다 정부는 석유ㆍ가스에 특화된 탄소가격제(oil-and-gas-specific carbon price)를 도입하거나, ETS상 배출권 거래의 기회를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즉 무상할당의 비중을 낮추고 유상할당을 늘리겠다는 포석이다. 

캐나다에서는 철강, 시멘트, 정유업종 등 다배출업종에 'OBPS(output-based pricing system)'라는 탄소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쉽게 말하면 배출량에 따라 탄소가격을 매기는 제도다. 이 제도는 대기업이 가격경쟁력을 갖추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대형 산업시설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의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가격을 부과해왔다. 

하지만 이제 캐나다에서 이러한 프리미엄을 걷어내고, 정유사들에게 탄소가격을 더 많이 부과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캐나다 환경기후변화국(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Canada)은 "석유 부문의 추가 가격 모델에 대해 협의하고 있지만, 보다 엄격한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가격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오타와는 현재 수준에서 석유와 가스 배출량을 제한하고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42% 줄일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캐나다 산업계는 2020년 캐나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했으며 2005년 이후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부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계획은 산업계와 관련자들의 단호한 반대에 직면해 있다. 세노버스 에너지(Cenovus Energy Inc.)의 CEO인 알렉스 푸르바이크(Alex Fourbaix)는 "전 세계가 석유ㆍ가스를 증산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이 때에 이러한 탄소가격제는 캐나다에서 향후 감산을 강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앨버타주의 정치인들과 업계 지도자들 또한 "정부의 기후 목표는 석유와 가스 부문을 처벌하는 것이며, 산업으로 하여금 생산을 줄이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하지만, 캐나다 기후연구소는 작년 평가에서 현재의 시스템을 “비뚤어진 장기 인센티브” 라고 비난했다. 캐나다 기후연구소는 보고서에서 “탄소 집약적인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시설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보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캐나다 정부가 산업계의 오염자에 더 많이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점차 엄격해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캐나다 기후연구소의 데이비드 소이어(David Sawyer) 이코노미스트는 "탄소가격제를 강화하면서, 연방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정책 추진의 대부분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화석연료 산업 자체에서도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연간 22메가톤의 배출량을 감축하고 2050년까지 직접적인 운영(Scope 1, 2)에서는 탄소중립을 약속하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계획은 탄소를 포집하여 지하에 저장하겠다는 CCUS 계획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비용이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작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는 지난 3월 발표한 배출량 감축계획에서 2030년까지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6%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전망에 따르면, 캐나다가 탄소가격제를 강화할 경우 기업 배출의 2%를 추가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