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이 기후변화 정보 공시 규정 개정을 위해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 15개를 공개했다. 또 이 사항들에 대해 앞으로 90일간 여론을 청취하고 의견을 받아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앨리슨 헤런 리 SEC 위원장 권한대행은 이날 성명에서 "이제 기후 정보 공시를 기업들로부터 어떻게 얻어낼 것인지 집중해야 할 때"라며 규정 강화를 예고했다. 이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는 SEC의 핵심 의제"라며 "투자자들이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요소들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SEC이 공개한 15가지 고려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위원회는 어떻게 기후변화 공시를 도입할 것인가?
▲투자자에게 일관되고 비교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기업은 어떻게 기후변화 정보를 공시할 수 있는가?
▲위원회가 규제, 감시, 검토 및 지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공시는 어디서,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가?
▲보고의 방식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 연간 보고서, 기타 정기 제출에 포함돼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제공돼야 하는가.
2. 기후 위험 관련 정보 측정 및 계량화
▲시장은 현재 정량화된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Scope 1,2,3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모든 기업이 보고해야 하는 구체적인 지표는 무엇인가?
▲투자나 의결에 중요한 기후 정보는 무엇이며, 지표까지 공시해야 하는가?
3. 공시 표준 제정 참여자
▲공시 표준을 개발하는데 투자자와 기업 모두가 들어와야 하는가?
▲기업이 우선되는 공시 기준을 만든다면, 위원회는 최소 어떤 공시 사항을 만들어야 하는가?
4. 업종별 기후변화 보고 기준
▲금융권·석유화학·교통 등 업종별로 기후변화 보고기준을 다르게 정립하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나?
▲이런 산업 중심 표준은 어떻게 개발되고 구현돼야 하는가?
5. 프레임워크
▲기후관련 재무공시에 관한 태스크포스(TCFD), 지속가능성회계기준위원회(SASB), 기후공시기준위원회(CDSB)가 개발한 기존 프레임워크를 이용하거나 통합했을 때 장단점은 무엇일까.
▲위원회가 특별히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프레임워크가 있는가?
6. 공시 사항 개선
▲공시 요구사항은 어느 정도 지나면 개선이 필요한가? 개선이 필요한가?
▲위원회가 기후 또는 ESG 공개 표준을 정하는 룰 메이커를 지정해야 하는가?
7. 기후관련 공시 위한 접근법
▲기후 관련 공시를 요구하기 위한 최선의 접근법은 무엇인가? 기존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괜찮을까, 아니면 새로운 규정을 공포해야 하는가?
▲공시를 꼭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가?
8. 기후관련 문제에 대한 기업의 노력
▲기업은 기후 관련 문제에 대한 내부 통제와 감독을 어떻게 공개해야 하는가?
▲직원 보상과 기후위기 대응을 연관 짓는 공시를 요구할 수 있는가?
9. 전 세계 통합 보고 기준
▲전 세계 기업에 단일한 ESG 공개 기준을 요구할 수 있는가?
▲글로벌 표준과 위원회 요구사항을 합치시킬 수 있는가? 글로벌 표준을 이용하거나 통합해 사용할 경우 장단점은 무엇인가?
10. 제3자 공시 감사
▲ESG 표준에 따른 공시는 어떻게 시행되거나 평가되어야 하는가?
▲감사 또는 보증 프로세스가 필요한가? 어떤 조직이 이를 수행해야 하는가?
▲위원회는 제3자에게 감사 권한을 허용하거나 위임할 수 있는가?
11. 신뢰성
▲기후 관련 공시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른 조치를 고려해야 하는가?
▲신뢰성을 위해 CEO, CFO 등 임원의 인증까지도 요구해야 하는가?
12. 규칙 준수
▲기업이 공개 규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가?
▲규칙에는 해당되지 않을 때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가, 아니면 무조건 공시를 선택해야 하는가?
13. 기업 의견 청취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식적인 채널을 만들어야 하는가?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처럼 지속가능성 공시에도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가?
14. ESG 감독 범위
▲위원회는 민간 기업의 기후공시를 어떻게, 어디까지 다뤄야 하는가?
15. ESG와 기후 정보 공시의 연관성
▲ESG에는 기후 외에도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돼 있다. 기후 정보를 이에 포함시킬 것인가, 아니면 독자적인 항목으로 취급할 것인가?
▲ESG 정보 공개와 기후 정보 공개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SEC가 규정 개정을 위한 피드백 수렴에 들어가면서 수정이 이뤄질 부분들을 사실상 공개했다"며 "기업들에 기후변화 대응의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가장 강력한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공화당에선 반발이 이어진다. 공화당 소속이자 상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인 팻 투미 상원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SEC의 정치화와 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