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정부,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 발표

◆ 데일리 ESG 정책_25.3.26.

1. 정부,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 발표

정부는 3월25일(화) 서울정부청사에서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위원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를 개최하여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생태계 조성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 ▲핵심광물 재자원화 규제 합리화  ▲핵심광물 재자원화 인프라 구축 등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8개 주요 정책과제들을 추진하여 국내 재자원화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핵심광물 재자원화가 국내 새로운 핵심광물 생산 기반을 마련하여 공급망을 내재화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산업부, 환경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하며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확대와 규제·제도 합리화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2. 혁신제품으로 폐플라스틱을 석유화학 원료로 재활용한다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25일 대전 소재 혁신제품 지정 기업인 ㈜에코인에너지(대표 이 인)를 방문해 현장목소리를 청취했다.

㈜에코인에너지는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환경소셜벤처기업으로 ‘이동 가능한 모듈형 IoT 폐플라스틱 열분해 화학적 재활용장치’를 개발해 2023년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었다. 폐플라스틱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것이 아니라, 열분해하여 석유화학 원료를 만들어 순환경제 완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상용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하여 폐플라스틱 발생현장에 설치 후 처리가 가능하다.

해당 혁신제품은 올해 처음 도입한 임차 시범구매 대상으로 선정되어 공공기관의 시범 사용을 앞두고 있다. 혁신제품 임차 시범구매는 제품이 고가이거나 유지관리 비용 커 직접 구매방식으로는 시범사용이 어렵거나 보다 다양한 혁신제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방식이다.

3. 반도체 통합허가 기준서 개정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산업계 협업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3월 26일 오후 에스케이(SK)하이닉스 반도체 사업장(경기도 이천시 소재)에서 올해 12월 공개 예정인 반도체제조업 2기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위한 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반도체제조업 1기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2019년에 발간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2024년) 12월에 반도체, 웨이퍼, 발광다이오드, 태양광전지 등 반도체 소자를 만드는 총 40개 사업장에서 통합허가를 받았다.

반도체제조업 2기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2022년부터 분류체계 재검토, 최적가용기법 보완, 유망기법 발굴 등을 거쳐 2023년 초안이 마련되었다. 초안 기준서는 기술작업반(TWG)회의를 거쳐 최종안이 마련되고 올해 6월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 이후 12월 말에 배포되어 허가재검토 등에 적용된다.

이번 기업 현장 간담회는 최신기술동향 파악, 최적가용기법 및 유망기법 발굴, 기준서 개정 요구사항 등 사업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 제거 시설, 온실가스(PFCs) 분해 시설(POU 스크러버)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기준서에 수록할 폐수처리 최신기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효과적인 환경관리에 대한 의견들은 반도체 기준서 개정판 뿐만 아니라, 내년(2026년)에 발간될 예정인 환경에너지경영 등 신규 기준서에도 반영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