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상원의원 4명, IRA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유지 촉구

미국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4명이 예산조정법안에서 의회 지도부에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제정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에너지 세액공제를 유지해주길 요청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4명의 의원은 각각 ▲리사 머카우스키(알래스카) ▲존 커티스(유타) ▲제리 모런(캔자스)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로, 이들은 9일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세제 혜택 폐지가 투자 혼란과 일자리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당 서한은 “미국은 풍부한 천연자원과 기업가정신을 가진 나라로, 이는 자국 경제와 세계 에너지를 모두 뒷받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며 “이러한 역량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투자는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조항을 포함한 현행 세제 혜택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한의 마지막에는 “우리는 최종 조정법안이 민간 부문의 국내 에너지 투자 촉진을 통해 미국의 미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자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스마트한 정책을 뒷받침하길 바란다”는 내용으로 끝맺었다.

이번 요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IRA 내 기후 관련 조항의 철폐를 공언한 가운데, 지난달 미국 하원의 공화당 의원 21명이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유지해 달라는 유사한 요청을 한 것에 뒤따른 것이다. 청정에너지 세제 혜택이 일부 공화당 의원 지역구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고 있어, 단순 폐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하원은 11일 향후 세금 감면 법안을 공화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예산안 처리에 성공했다. 이는 공화당이 최근 선거에서 상원 100석 중 52석를 가지며 우위를 점했기에 가능한 계획이다. 예산결의안이 통과되면, 상원은 예산조정 절차를 통해 필리버스터의 방해 없이 단순 과반(51표)으로 IRA 조항 폐기를 추진할 수 있다. 

예산조정법안(reconciliation bill)은 의회가 예산, 세수, 지출 등을 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별 절차로, 필리버스터가 허용되지 않는다.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기 위한 조건은 60명이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이를 우회하기 위해 하원에서 IRA를 예산조정법안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그러나 4명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법안 통과를 위한 과반 조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IRA의 청정에너지 세제혜택 관련 조항의 폐기가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편 예산결의안은 통과했으나, 5조달러(약 7156조원) 규모의 세금 감면 재원을 마련하는 구체적인 세부 조항은 여전히 조율 중이다. IRA 폐지와 감세안을 둘러싼 공화당 내부의 셈법이 엇갈리면서, 기후 세제 정책은 다시 한 번 정치적 타협의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