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효과'에 웃던 공화당 지역구, 4조5000억달러 감세법안에 '진퇴양난'

미국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 2017년 단행했던 대규모 감세 정책을 연장하기 위한 움직임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지역구에 청정에너지 투자가 몰려 있는 공화당 의원들이 정치적 진퇴양난에 빠졌다. 

21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향후 10년간 1조5000억달러(약 2130조원)의 연방 지출을 삭감하고, 그 재원을 바탕으로 총 4조5000억달러(약 6390조원) 규모의 감세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가 주요 조정 대상에 오른 것이다. 백악관은 세입위원회 내 재정 보수파들을 향해 “청정에너지 세제 혜택을 줄여 감세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움직임은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 26명 중 11명의 지역구에 수억~수십억 달러 규모의 청정에너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라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을 낳고 있다.

실제로,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 이후 청정에너지 투자는 가파르게 증가했다. 현재까지 총 1650억달러(약 230조원) 규모의 제조 투자가 발표됐으며, 그 중 약 75%에 해당하는 1250억달러(약 180조원)가 공화당 의원 지역구에 집중됐다.

테네시주의 데이비드 커스토프(David Kustoff) 의원은 포드(Ford)와 SK이노베이션이 지난 4년간 65억달러(약 8조원) 이상을 투자한 전기차 제조 허브 유치 성과를 밝히며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성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하이오주의 마이크 캐리(Mike Carey) 의원은 혼다(Honda)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투자로 2000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환영했고, 인디애나주의 루디 야킴(Rudy Yakym) 의원도 GM의 1700개 제조 일자리 창출 계획에 역사적인 투자라며 반겼다.

텍사스주의 베스 반 듀인(Beth Van Duyne) 의원의 지역구에는 희토류 기업 MP머티리얼스(MP Materials)의 공장이 세워졌다. MP머티리얼스는 IRA를 통해 6000만달러(약 850억원) 규모의 세제 혜택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상황이 복잡해지자, 공화당 내부에서도 세제 혜택 유지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달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21명은 세제 구조의 급격한 변경을 피해야 한다고 세입위원회에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번 달 초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4명도 의회 지도부에 예산조정법안에서 IRA의 세액공제를 유지해 주길 요청했다. 

맥과이어우즈 컨설팅(McGuireWoods Consulting)의 에너지 부문 책임자인 라이언 번스타인(Ryan Bernstein)은 “지역구에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이뤄지고 있는 의원들에게 이번 예산 조정은 쉽지 않은 과제”라며, “공론화되지 않은 채 ‘블랙박스’ 속에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테네시 상공회의소의 조시 브라운(Josh Brown) 회장은 “정부 정책에 기반해 이뤄진 민간 투자에 대해,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의회 결정으로 투자 규모가 축소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