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트럼프의 기후자금 동결 ‘위법’ 판결…反DEI 반대 움직임 확산

트럼프 행정부의 ESG 억제 정책에 법적·제도적 저항이 확산되고 있다. 

로드아일랜드 연방지방법원은 15일(현지시각)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정부 때 마련한 주요 기후·인프라 법안의 자금 집행을 동결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하고 즉각 집행을 재개하도록 명령했다. 

판결을 내린 메리 멕엘로이 판사는 “자금 동결이 합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으로 설명되지도 않았다"며 환경보호청, 내무부, 에너지부 등의 연방기관에 자금을 즉시 집행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판결했다고 로이터와 폴리티코는 전했다. 해당 소송은 연방기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IIJA)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6개 환경·지역사회 단체들이 제기했다. 

법원은 정부에 해당 자금을 동결할 권한이 있는 지 여부를 문제 삼았다. 멕엘로이 판사는 "대통령이 정책 의제를 선정할 권리가 있지만, 대통령의 의제를 제한 없이 추진할 권리는 연방기관에 없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그는 “연방기관에는 이전 행정부에서 제정한 두 개의 법안을 영구적으로 막을 무제한적인 권한도 없다”고 덧붙였다. 

판사는 “각 기관이 개별 보조금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종료할 권한이 있지만, 이번 사안은 경제와 정치적으로 중요성이 큰 만큼 권한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어 “연방기관들이 자금 동결의 결과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프로젝트 중단과 직원 해고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멕엘로이 판사는 판결의 적용 범위를 원고 단체들뿐 아니라 보조금을 받은 모든 단체로 범위로 확대했다. 그는 “수혜 단체의 권리는 정부와의 계약이 아니라 의회를 통과한 법에서 나온다”고 전했다. 법원은 이어 “위법적인 정부 조치로부터 소송을 제기한 비영리단체만 보호하고 다른 동일한 상황의 단체들은 보호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폐지 정책에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로이터는 15일(현지시각) 클린턴, 오바마, 바이든 행정부에서 근무한 전직 노동부 고위 관료 10명은 기업들에게 정부 압박에도 DEI 정책을 유지하도록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고 전했다. 

공개서한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노동부 법률고문을 지낸 시마 난다 변호사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연방계약준수프로그램사무국(OFCCP)의 선임고문을 맡은 파멜라 쿠코스 등이 서명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기업 DEI 정책을 금지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시마 난다 전 법률고문은 "연방정부가 정부 내의 DEI 프로그램을 중단시킬 수는 있어도 민간 고용주가 DEI 정책을 채택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기본적인 시민권법을 뒤집고 기업의 합법적인 정책을 위축시키려고 한다"고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비판했다. 

파멜라 쿠코스 전 선임고문은 "기업들이 DEI 활동을 중단할 지 여부를 두고 혼란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OFCCP의 캐서린 에슈바흐 국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DEI 정책이 불법인지 명시하지 않은 채 처벌을 경고함으로 기업들 사이에 광범위한 혼란과 불확실성을 불러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OFCCP는 본래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기업들이 고용 차별 금지 및 평등한 고용 기회를 보장하도록 감시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OFCCP는 기존과 달리 DEI 프로그램을 불법적 차별로 간주하고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임무가 재정의 됐다.

백악관은 DEI 정책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백악관 대변인 애나 켈리는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어 세금으로 수익을 올리는 기업들이 DEI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면, 그런 기업들은 정부 계약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로이터에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