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출입은행, 12년 만에 석탄 발전 대출 재개…트럼프 행정명령 후속조치

미국 수출입은행(Export-Import Bank)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약 12년간 유지돼 온 석탄발전소 대출 제한을 해제하면서, 해외 석탄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이 재개됐다.

1일(현지시각) 로이터, 블룸버그 등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출입은행과 국제개발금융공사(IDFC), 기타 연방기관에 석탄 채굴 및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책을 조정하라고 지시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이뤄졌다. 

이번에 폐지된 석탄 발전소 대출 제한은 환경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이 제기한 소송 이후 2013년 도입되었으며, 탄소 포집·저장(CCS) 기술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석탄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금지해 왔다. 제한이 시행된 이후 수출입은행은 석탄발전소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한 상태였다.

수출입은행은 이번 결정을 통해 은행의 환경·사회 실사지침(ESPG)을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우선 대외정책’과 일치하도록 조정했다고 밝혔다. 은행은 “석탄 발전 프로젝트도 다른 프로젝트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ESPG의 나머지 조항의 적용을 계속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이번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지출과 국제개발 원조 예산을 감축하려는 상황에서, 해외 석탄 프로젝트에 미국 납세자의 자금이 투입된다는 점에 우려를 제기했다.

지구의 벗 국제금융 프로그램 매니저인 케이트 디앤젤리스(Kate DeAngelis)는 “이번 결정은 미국 정부가 더 이상 사람을 살리는 프로젝트를 지원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프로젝트를 지지하겠다는 뜻”이라며, “이 기관이 왜 여전히 존재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수출입은행에 대한 환경단체의 비판은 트럼프 행정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도 은행은 해외 석유·가스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해 왔으며, 이로 인해 무배출 에너지 전환 대신 화석연료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하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을 포함한 OECD 회원국은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와 같은 각국 수출신용기관의 해외 화석연료 프로젝트 금융지원을 제한하려는 국제 공조를 시도했으나, 바이든 행정부 말에 해당 논의는 중단됐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석탄은 가장 탄소 집약적인 화석연료이며, 전 세계 전력 생산의 약 3분의 1을 공급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석탄 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증가세에 있다.

환경단체 천연자원보호위원회(NRDC)의 제이크 슈미트(Jake Schmidt) 국제기후 전략 디렉터는 “수출입은행이 세계 최대 석탄 프로젝트 자금조달 기관이었던 20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며, “의회는 내년 재인가 심의 과정에서 이 일탈 기관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