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에너지부, 바이든 집행 보조금 감사…‘기준 미달 시 취소’ 가능성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정부 시절 집행된 대규모 에너지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청정에너지 중심의 정책 기조 전반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로이터통신은 15일(현지시각) 트럼프 행정부가 약 150억달러(약 20조9400억원) 규모의 전력망 및 제조 공급망 관련 보조금 지급 사업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조금은 바이든 정부 시절 에너지부(DOE) 산하 전력망 구축, 제조 및 에너지 공급망 강화를 위한 주요 프로젝트에 배정된 예산이다.

DOE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급하게 집행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에 대해 점검한 결과 일부 우려되는 부분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프로젝트를 수정하거나 법적 범위 내에서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 대상은 기업들이 제출한 신청 자료 전반이며, DOE는 일부 기업에 추가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라이트 장관은 “정부 역시 기업처럼 투자 집행 전 철저한 검토 절차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리짓 바톨(Bridget Bartol) 전 에너지부 부비서실장은 “이번 감사는 미국 산업 기반 강화와 에너지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한 프로젝트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대부분의 사업은 재정적·기술적으로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정치적 이유로 취소 근거를 찾으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5월 2일(현지시각), 2026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며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 예산의 대폭 삭감을 공식화했다. 해당 예산안에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제정된 2021년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IIJA)’에 따라 배정된 약 150억달러 규모의 재생에너지·탄소 포집 예산과 60억달러 상당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예산을 취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