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미 국유림 절반 이상 상업적 벌목 허용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국유림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상업적 벌목이 가능하도록 개방했다. 이는 한 달 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벌목 확대'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로, 국유림에 적용됐던 환경보호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다. 

애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명령이 “외국 목재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인해 국가 안보 위협을 해결하고 미국 내 목재 공급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경 단체들은 기후 변화 대응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 바이든(Joe Biden) 행정부는 100년 이상 된 고목 등 탄소 저장량이 높은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국유림에서 벌목을 제한했다. 

하지만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은 목재 생산량을 25% 늘리기 위한 산림 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상업적 벌목을 '즉각적으로 확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미 산림청(U.S. Forest Service)은 4일(현지시간) 국유림에 대한 환경보호 정책을 해지했으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전체 국유림의 59%가 공식적으로 벌목 허용 구역으로 전환됐다. 

벌목 허용 대상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온대우림 중 하나인 알래스카 통가스 국립숲(Tongass National Forest)도 포함됐다. 이 지역은 생태계 훼손 시 회복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핵심 기후 보호 구역이다. 

행정부는 “이번 조치는 국내 목재 생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자원을 적극 활용하려는 것”이라며, “외국산 목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행정명령 발표 사흘 뒤, 캐나다산 목재 등 수입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도 함께 시행됐다. 컨설팅기관 포레스트 이코노믹 어드바이저(Forest Economic Advisors)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은 전체 목재 소비량의 23.6%를 캐나다에서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농무부 장관 브룩 롤린스(Brooke Rollins)는 “지나치게 경직된 연방 정책으로 인해 목재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며 “산불, 병충해, 질병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벌목 산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치에 포함된 국유림 중 약 6700만 에이커는 산불 위험이 ‘매우 높음’ 또는 ‘높음’으로 노출돼 있으며, 약 7900만 에이커는 병충해로 인해 산림 건강이 악화된 상태라고 밝혔다. 

톰 빌색(Tom Vilsack) 농무장관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산불, 병충해, 질병 등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프렌치(Christopher French) 미 산림청 부청장도 서한에서 "이번 조치는 경제 성장의 동력일 뿐 아니라 목재 자급률, 수자원 보호, 산림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포레스트 이코노믹 어드바이저 로키 굿나우(Rocky Goodnow) 부사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벌목 확대는 단기적으로 공급에 도움은 되겠지만, 캐나다산 수입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환경 단체들도 이번 조치가 기후 변화 대응에 역행하고,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수질·대기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다. 

랜디 스피박(Randi Spivak) 생물다양성센터(Center for Biological Diversity) 공공 토지 정책 책임자는 “회색곰, 올빼미, 야생 연어 등 멸종위기종법(ESA)으로 보호받는 400여 종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구정의(Global Justice)와 환경법률단체 어스저스티스(Earthjustice)도 “산림을 벌채하면 탄소가 방출돼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하며, 기후 변화로 인한 산림 환경은 더욱 건조해지는 상황에서 벌목 확대는 산불 가능성을 훨씬 더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구정의는 알래스카 통가스 국유림에서 대규모 벌목 프로그램을 승인하려는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미국 산림청과 토지관리국이 이 명령에 대응하는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