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기업상장 규제 완화 논의…"美 증시 상장 문턱 낮춘다"

미국 주요 증권거래소들이 기업 상장 규제 완화를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로이터통신은 25일(현지시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나스닥(Nasdaq),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함께 공시 요건 완화, 상장 비용 절감 등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논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성장 기조에 따른 규제 완화 정책의 일환이다. 오바마 정부 시절 도입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기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공개(IPO) 활성화를 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논의는 지난 수개월간 진행됐으며, 지난 2012년 제정된 JOBS법(JOBS Act) 이후 가장 큰 기업 규제 개편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기업의 상장 및 상장 유지 과정에서 부담이 되는 규제들을 중심으로 개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SEC 신임 의장 폴 앳킨스(Paul Atkins)는 "워싱턴 규제당국과 자본조달을 저해하는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자본 형성을 저해하는 규제 부담을 해소해 기업들이 상장을 적극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검토 항목에는 예비공시 단계에서의 정보 제출 요구 완화, 상장 및 유지비용 절감, 소액주주의 주주제안권 축소, 주주 의결권과 관련한 위임장(proxy)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위임장 절차 개편은 기업들이 주주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의 양과 종류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는 현재 공시 요구가 과도하다는 업계 비판에 대한 대응이다.

또한 기업이 상장 후 자금을 보다 손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후속 공모 절차 간소화, 스팩(SPAC) 합병을 통해 상장한 기업의 자금조달 규제 완화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뉴욕증권거래소(NYSE) 제이미 클리마(Jamie Klima) 법무총괄도 성명을 통해 "상장기업을 위한 효율적인 규제가 시장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밝혔다.

기업 공시 요건은 2002년 제정된 사베인스-옥슬리법 이후 점차 강화됐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규제가 한층 가중되자 기업들의 상장 기피 현상이 더욱 뚜렷해졌다.

실제 애플이 1980년 IPO 당시 제출한 공시서는 47페이지에 불과했지만, 최근 평균 IPO 공시서는 250페이지에 달하며 리스크 요인에 대한 포괄적 설명이 요구된다.

나스닥에 따르면 미국 상장사는 2000년 대비 36% 감소한 약 4500곳에 그쳤다. JP모건체이스 제이미 다이먼(Jamie Dimon), 시타델(Citadel) 켄 그리핀(Ken Griffin) 등 월가 주요 인사들도 과도한 규제가 상장을 기피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스페이스X 역시 IPO를 미루고 있는 대표 사례로 언급됐다.

반면, 규제 완화가 IPO 급증으로 직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글로벌 로펌 쿨리(Cooley) 데이브 페인시프(Dave Peinsipp) 대표는 "기업의 수익률과 밸류에이션 전망에 따라 IPO 흐름이 달라질 것"이라며, "규제 완화만으로 시장이 곧바로 반응하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펜실베이니아대 질 피쉬(Jill Fisch) 교수는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보 공개가 충분해야 한다"며 "지나친 규제 완화는 투자자 리스크를 확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