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2026년부터 CORSIA 자발적 참여…항공 탄소비용 연간 최대 513억 원 부담

베트남 정부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주도하는 국제항공 탄소감축 제도 CORSIA(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에 2026년부터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베트남 건설부는 7월 2일(현지시각), 베트남 민간항공청(CAAV)을 중심으로 CORSIA 참여를 위한 ICAO 통보 절차를 수행하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CAAV는 6월 30일 자발적 참여 등록 절차를 완료했으며, ICAO는 베트남이 2026년 1월 1일부터 CORSIA의 자발적 단계에 공식 참여한다고 확인했다. 이는 ICAO가 정한 사전 통보 마감일(참여 1년 전 6월 30일)을 충족한 조치다.

베트남 정부는 2025년 3월 기존 교통부와 건설부를 통합하고, 항공 정책 기능을 건설부로 일원화했다. 이번 CORSIA 참여는 통합 이후 건설부가 CAAV를 통해 ICAO와의 공식 통보 권한을 수행한 첫 사례다. CAAV는 제도 참여를 위해 건설부에 사전 승인을 요청했고, 내부 절차를 거쳐 자발적 참여 의사를 ICAO에 공식 전달했다.

이는 단순한 제도 등록을 넘어, 항공 분야의 탄소감축 대응을 위한 행정 체계를 일원화한 사례로 해석된다.

베트남은 제도 참여에 앞서 국제선 항공편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₂) 배출의 측정·보고·검증(MRV) 체계를 도입했으며, 항공기 연료 소비 및 배출 관리를 위한 회람도 제정·발행한 상태다. CAAV는 2019~2024년 기간의 항공 배출 데이터를 ICAO에 보고하고 있으며, 제도 이행 기반을 지속 정비 중이다.

이와 함께 CAAV는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항공연료(SAF) 의무화 정책 등 국제 항공 기후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정책 제안과 전략 수립을 병행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결정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항공 부문의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의지”라고 밝혔다. CORSIA는 ICAO가 2016년 도입을 결정한 국제선 탄소상쇄 제도로, ▲시범 단계(2021~2023) ▲1단계(2024~2026) ▲의무화 단계(2027~2035)로 구성된다. 국제선 항공편만 적용 대상이며, 국내선은 제외된다. 또한 양국이 모두 참여한 항공편에만 제도가 적용된다.

CORSIA 참여에 따라 베트남 항공업계는 연간 560만달러(약 76억원)에서 3750만달러(약 513억원)의 탄소배출권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속가능성 전문 매체 카본헤럴드는 베트남의 조기 참여가 국제 기후 거버넌스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동시에, 항공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선제적 전략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