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PA, 저소득층 태양광 70억달러 보조금 전면 종료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7일(현지시각) 저소득 가구와 지역사회에 태양광 설비를 확산시키는 ‘모두를 위한 태양광(Solar for All)’ 프로그램을 전면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리 젤딘 EPA 청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X(구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영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한 세제·지출법으로 사업의 법적 근거와 예산 집행 권한이 모두 사라졌다”고 밝혔다.

EPA는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 시행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온실가스 감축기금(Greenhouse Gas Reduction Fund, GGRF)이 폐지됐음을 언급했다.

이 법에는 미집행 예산을 회수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GGRF의 하위 프로그램인 ‘모두를 위한 태양광’ 프로그램 역시 집행 권한을 잃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 프로그램은 바이든 행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마련한 270억달러(약 37조원) 규모의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의 일부로, 약 70억달러(약 10조원)가 저소득층 주택과 낙후 지역의 공동체 태양광 설치에 배정돼 있었다. 

AP통신에 따르면,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5300만달러(약 735억원) 수준으로 대부분의 자금이 아직 사용되지 않았다. 

젤딘 청장은 영상에서 “EPA는 더 이상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권한도, 자금도 없다”며 “미국 납세자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끝낸다”고 말했다.

EPA는 조만간 각 수혜기관에 프로그램 종료를 공식 통보하는 서한을 발송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수혜기관은 주·자치구·비영리단체 등 60곳으로 확인된다.

민주당과 환경단체들은 이번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가계 전기료가 치솟고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 프로그램을 없애는 건 무모한 결정”이라며 “이 중요한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 싸우겠다”고 전했다.

셸던 화이트하우스 상원의원도 “이 조치가 전기요금을 크게 올리고, 전력망의 안전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 클라이밋 파워는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취약한 가정에서 저렴한 에너지를 빼앗고 있다”고 성명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