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주택용 태양광 보조금 ‘25년 만에 폐지’ 검토…“수익성 충분” vs 업계 반발

독일 정부가 가정용 소규모 태양광발전(PV) 설비에 대한 보조금 폐지를 검토하자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2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카테리나 라이헤 독일 경제장관은 “소형 주택용 PV는 이미 시장에서 수익성이 확보돼 더 이상 보조금이 필요 없다”고 밝혔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재생에너지 확산과 기후목표 달성을 저해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독일은 25년 전 ‘피드인(Feed-in)’ 제도를 도입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일정 기간 고정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보장해 왔다. 이 제도는 2030년까지 전력 소비의 8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독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었다.

현 제도에 따라 주택용 태양광 설비 소유자가 단독주택 지붕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력을 전력망에 공급하면 20년간 고정가격을 보장받는다. 설비 설치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잉여 전력 공급 시 kWh당 0.0786유로(약 126원), 전량 송전 시에는 0.1247유로(약 200원)가 지급된다. 

이 제도는 독일의 가정 태양광 보급 확대에 크게 기여했지만, 최근 금리 상승과 정치·경제 불확실성 속에 보조금 축소 논의가 제기됐다. 독일은 2년 연속 경기 침체를 겪고 있으며, 국방비 증액·산업 부흥·노후 인프라 교체 등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라이헤 장관은 “새로운 소형 PV 설비는 이미 수익성이 있고, 태양광 설비 가격도 하락하고 있어 송전망 확충 비용 일부는 설비 운영자가 부담할 수 있다”며 “보조금 폐지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독일태양광협회(BSW-Solar)는 보조금 폐지에 강력히 반대했다. 협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보조금이 폐지될 경우 소비자 10명 중 4명만이 태양광 설비를 구매하겠다고 답했다. 협회는 보조금 폐지와 추가 부담금 부과가 투자·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재생에너지 확산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소규모 태양광 생산자에게 전력망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것 역시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보조금이 단순한 지원책이 아니라 금융·수요·정책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라고 주장하며, 보조금 폐지 재검토를 요구했다.

카르스텐 쾨르니히 BSW 회장은 “정부가 단기 재정 절감을 이유로 장기 기후목표를 훼손하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며 “보조금은 금융기관 대출 심사에서 안정성을 제공하며, 보조금 폐지 시 주택 태양광 구매자는 현재 대비 60% 급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를린 재생에너지 기업 엔팔(Enpal)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소규모 생산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안정적인 규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라이헤 장관은 보조금 폐지의 대안으로 전력망 확충과 저장장치 도입을 강조했다. 대규모·소규모 태양광과 풍력 설비가 단순히 생산 즉시 전력을 송전하는 대신, 수요·공급 상황과 전력 가격, 전력망 상태를 고려해 공급 시기와 양을 조절해야 전력 가격을 안정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BSW-Solar는 보조금 폐지가 아니라 보조금은 유지하면서 동시에 저장장치 보급 확대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