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송전망 확충·스마트미터 규제 강화 병행…송전탑 인근 가구에 요금 감면

영국 정부가 신규 송전탑 및 송전선 설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장기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송전 인프라 확충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완화하고, 사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다.

로이터통신은 8일(현지시각), 영국이 신규 송전선·송전탑 인근 가구에 향후 10년 간 매년 최대 250파운드(약 33만원)의 전기요금 감면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성명에서 송전 인프라 확충 속도를 높이고 지역 주민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투트랙' 구조를 실행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30년까지 청정·자급형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 '플랜 포 체인지(Plan for Change)' 전략의 일환이다.  이는 ▲ 2030년까지 최소 95% 청정 전력 달성·넷제로 전환 가속 ▲ 잉글랜드 150개 이상 주요 경제 인프라 신속 인허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전략에 따라 정부는 2030년까지 지난 10년간 구축한 규모의 두 배에 달하는 송전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에 송전탑·변전소 등 국가 전력 인프라 건설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대규모 인프라 확충 과정에서의 지역 갈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송전탑 건설은 해상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전국 전력망에 연결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거셌기 때문이다.

미아타 판불레 영국 에너지소비자 담당 장관은 성명에서 “자국에서 생산된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건설하는 만큼, 지역사회에도 혜택과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같은 날, 가정의 에너지 사용 효율화와 요금 절감을 위한 '스마트미터 소비자 권익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며, 설치·수리 지연 시 보상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영국 에너지 규제기관 오프젬(Ofgem)은 2026년부터 스마트미터 설치 대기 기간을 단축하고, 스마트 모드가 중단된 계량기를 90일 이내에 수리하도록 의무화했다. 설치 대기 기간이 6주를 초과하거나 수리가 지연될 경우에는 공급업체가 소비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스마트미터 설치 과정과 권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미터 소비자 안내서를 제작하고, 이를 ‘소비자 헌장’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에너지 공급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서비스 품질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높임으로써, 스마트미터 설치를 적극적으로 촉진할 계획이다.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해 업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영국 에너지산업협회인 에너지UK 다라 비야스 최고경영자는 “현재 영국의 에너지 인프라는 수십 년 전에 구축돼, 미래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송전망 확충은 시급하며 청정에너지가 안정적이고 저렴한 요금을 제공하는 동시에 에너지 안보를 높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스마트 에너지 GB 최고경영자 댄 브룩은 “최근 18개월간 스마트미터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으며, 이번 기술 개선과 안내서 발간으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프젬은 이번 규제 강화가 영국 전역의 에너지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2030년까지 청정·자급형 에너지 체계 완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