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대법, ‘자동차 금융 커미션’ 위법성 판단 임박…BMW, 제조사 중 첫 충당금 반영

영국 대법원이 오는 8월 2일, 자동차 금융 계약에서 ‘숨겨진 커미션’ 지급 관행의 위법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블룸버그는 7월 31일(현지시각) 이번 판결에 따라 수십억 파운드(약 수조원) 규모의 소비자 배상 청구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영국 금융감독당국(FCA)이 소비자 제보를 바탕으로 딜러–금융사 간 커미션 구조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지 4년 만의 결정이다.

과거 영국에서는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할 때, 딜러가 금융상품을 소개하며 금융사로부터 커미션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커미션은 대부분 소비자에게 고지되지 않았고, 일부 딜러는 이자율을 자의적으로 높여 커미션을 늘린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구조는 딜러와 소비자 간 이해상충을 유발하며,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지급된 ‘비밀 커미션’이라는 점에서 법적 쟁점이 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