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해외 석탄발전 공적금융 중단 선언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주 열리는 세계 기후정상회의에서 국내 기업의 해외 석탄발전 수출에 대한 공적금융 중단을 선언하기로 했다.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에 따르면 19일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문 대통령이 기후정상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에 부합되도록 해외 석탄 (발전수출 관련) 공적금융 지원 중단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추가 상향 등에 대해 말씀하실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석탄발전에 금융투자를 지원하는 국가는 중국과 일본, 한국, 인도, 독일 등이다. OECD 국가 중 공적 지원을 해 온 국가는 일본과 한국 두 곳 뿐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환경기구 엔드콜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한국의 석탄발전 금융투자 금액은 57억5000만달러로 중국과 일본에 이어 3번째 규모다. 중국은 500억1000만달러를, 일본은 173억7000만달러를 지원해왔다.
이번에 선언을 하게 되면, 앞으로 국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석탄발전 프로젝트 대출과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책금융기관이 없다면 프로젝트 수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정부의 지원을 받을 길이 막히게 된다.
반면, 이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있다. OECD의 수출신용협약에 따르면 저탄소 초초임계압 기술(USC) 기술을 적용한다면 석탄발전 프로젝트가 허용된다. OECD 기준대로라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미국의 강력한 압박과 일본의 석탄 공적금융 지원 중단 선언이 정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USC 기술 선두를 점하고 있는 한국이 석탄발전 사업을 접는다면 오히려 기술력이 낮은 중국 업체가 석탄 발전 사업에 활발히 뛰어들면서 탄소 배출량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국내 중소 개발업체, 몽골에서 22조 석탄발전소 수주
BKB라는 국내 중소 개발업체가 몽골에서 총사업비 22조원 규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및 사업 프로젝트를 따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몽골에 발전소를 짓고, 여기서 생산된 전기를 다시 중국에 판매하는 3국 합작 사업이다.
BKB는 “사업비의 10%는 BKB·BHI 등 국내 컨소시엄이 마련해 자본금을 대고, 나머지 90%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BKB 컨소시엄은 PF 자금 대부분을 중국에서 조달할 계획이다. 국내 금융사 중엔 대형 증권사가 지난 2월 참여를 희망하는 투자의향서(LOI)를 몽골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발전소 사업에 우려를 표하는 시선도 있다. 정부가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금지하는 선언을 준비하면서, PF 보증과 자금 조달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시우 BKB 회장은 “이명박 정부의 자원 외교에 대한 부정적 평가 탓에 해외개발사업 금융지원이 상당 기간 막혀왔다”며 “해외 인프라 개발은 한국 기업에 무궁무진한 기회를 열어주는 사업이다. 정부가 민간 금융사의 석탄금융까지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