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중국, 브라질 주도 ‘탄소시장 통합연합’ 합류…글로벌 규제시장 판도 흔든다

브라질이 주도하는 규제 탄소시장 통합 구상에 유럽연합(EU)과 중국이 공식 참여했다.

블룸버그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7일(현지시각) 브라질 벨렘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은 '규제 탄소시장 통합을 위한 공개 연합(Open Coalition on Compliance Carbon Markets)'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이번 연합에는 EU와 중국을 비롯해 영국, 캐나다, 칠레, 아르메니아, 잠비아, 프랑스, 멕시코, 독일이 참여했다. 브라질 재무부가 주도한 이번 구상은 규제 탄소시장 또는 탄소가격제를 운영 중이거나 도입을 준비 중인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협력체다. 각국의 배출권거래제(ETS)와 탄소세 제도를 연계해 기준을 맞추고, 시장의 호환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현재 50개국 이상에서 80개의 탄소가격제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0%를 포괄한다. 하지만 국가마다 모니터링·보고·검증(MRV) 기준이 달라 제도 간 호환이 어렵고, 국가 간 거래에도 구조적 제약이 있었다. 브라질은 지난해 12월 배출권거래제(SBCE)를 법제화하고, 올해 10월 탄소시장 규제 사무국을 신설하며 이번 구상의 기반을 마련했다.

브라질 재무부 라파엘 뒤뵈 부차관은 지난 9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구상이 1인당 소득을 고려해 설계돼 효과적이고 공정하며, 200개국의 합의 없이도 추진이 가능해 정치적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브라질, EU, 중국이 함께한다면 다른 국가들의 참여도 촉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구상에 따르면 참여국들은 공동의 배출 한도를 설정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를 강화한다. 선진국에는 더 엄격한 한도를 적용하고, 개도국에는 유연성을 부여하는 대신 탄소거래 수익의 일부를 재정 지원과 청정에너지 투자에 재활용하는 구조다.

성공할 경우 참여국들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만큼, 세계 최초의 조율된 탄소배출권 시장 토대가 될 수 있다. 연합은 향후 참여를 희망하는 국가에도 개방돼 있다.

룰라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에서 탄소시장이 중요한 공공 수입원이 될 수 있지만, 각국이 공통 기준을 향해 나아갈 때만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금융 회계 방법론 개선, 공평하고 집단적으로 결정되는 환경 규칙 마련, 다자개발은행의 규모와 효율성 증대 등 과제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탄소가격제가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도구이며, 경제와 국민 모두에게 강력한 사업 근거가 된다"고 밝혔다. 그는 "브라질을 비롯한 뜻을 같이하는 파트너들과 협력해 글로벌 탄소가격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브라질 정부가 이번 탄소시장 통합 구상을 COP30의 핵심 의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거래 활성화와 글로벌 배출 감축 가속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