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에 긴장한 국가와 산업계...실제비용 생각보다 적다

유럽 환경 싱크탱크인 E3G와 샌드백은 30일(현지시각) 한국을 포함한 EU 주요 교역 국가가 지불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망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  

연구는 CBAM의 적용 비용 문제를 둘러싸고 주요 교역 국가들의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한국, 미국, 중국은 CBAM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크지 않고 다만, 러시아의 부담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는 CBAM이 적용되면 발생할 비용 일부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고, 이를 포함해 국가와 산업이 지출할 비용이 예상치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2035년 3억4200만 유로(약 4702억 원)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미국은 9400만 유로(1292억 원), 중국은 4억8400만 유로(6653억 원), 러시아는 18억8400만 유로(2조 5899억 원)를 부담하게 된다고 전망했다. 

소비자 비용 전가를 포함한 부담액은 한국이 1억2300만 유로(1690억 원), 미국 2500만 유로(343억 원), 중국 2억 유로(2749억 원), 러시아 6억 유로 (8247억 원)이다. 

이같은 결과는 기존에 발표된 국내 조사 수치와 차이가 있다. 그린피스가 EY한영에 의뢰해 지난 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톤당 35달러를 적용한 결과 2023년 수출업종에 2900억원, 2030년에는 약7100억원의 탄소국경세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강화된 시나리오인 톤당 100달러가 부과될 경우 9489억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전망했었다. 

E3G와 샌드백은 산업과 국가가 우려하는 만큼 CBAM 적용 비용이 크지 않은 이유가 배출권거래제의 무료배출권 할당량 폐지율이 낮고, CBAM 적용 품목 수가 적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싱크탱크는 CBAM을 통해 탄소배출량이 줄어들면서 무료배출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실제 폐지될 할당량은 47%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는 무료배출권 할당 대상이 넓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탄소집약 산업 중에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등은 CBAM이 적용되나 유리, 화학, 석유와 같은 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적용 산업의 경우 CBAM 로드맵에 따르면, 향후 10~15년간은 탄소배출 절감 압력을 받지 않게 되며, 관련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도 탄소 배출 비용을 체감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행 CBAM 안에 따르면, EU에 수입되는 115억 유로 상당의 탄소집약 원자재 중 유리, 제지, 철합금, 석유 등 약 50억 유로에 해당하는 원자재가 제외될 것으로 추산된다. 싱크탱크는 현재 각국이 지불할 CBAM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CBAM 적용대상이 확장되면, CBAM으로 인한 비용이 늘고 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싱크탱크는 CBAM 적용 이후 드러날 다양한 보완점을 개선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제3국과의 대화 추구, 협력을 위한 공간을 확보, 법안 설계의 세부사항과 특성을 무역 파트너에게 나눌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