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EU는 법적 구속력 지닌 메탄 규제법안 마련하라"

지난 21일 (현지시각) 유럽의회는 유럽 집행위에 기업 메탄가스 누출과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는 법안 마련 촉구 의회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의회 환경위원회는 지난 9월 2030년 메탄 배출절감목표 설정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메탄 배출절감조치 도입을 위한 법안 제안을 EU 집행위에 요구했다. 의회는 이 제안을 투표에 부쳤고, 21일 찬성 563표와 반대 122표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석유・가스 산업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메탄 배출량 모니터링, 보고와 검증, 시설과 설비에서 발생하는 메탄 누출 탐지 및 보수를 의무화하는 규제안이다. 

의회 결의안을 작성한 그리스 의원 마리아 스피라키는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빠른 성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회는 “규칙이 가능한 한 빨리 석유와 가스 공급망 전체에 도입되어야 하며, EU는 화석연료를 이 규칙을 지키는 조건에서만 수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U는 소비하는 석유와 가스의 80%를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메탄가스 배출 대부분이 EU 역외 공급망에서 발생한다. 의회의 이번 입장 표명은 EU의 역외 공급망 메탄 배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집행위를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EU 회원국이 모든 부문에서 메탄을 줄이려면 브뤼셀이 구속력 있는 국가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탄은 이산화탄소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기후변화 원인으로 화석연료 기반시설, 축산농가, 매립지 등의 배출원에서 발생한다. 이산화탄소는 메탄보다 온난화를 적게 일으키지만 대기 중에 수백 년 동안 남아있게 된다. 메탄은 20년 안에 사라지지만 온실 효과가 강력하다. 지구온난화지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라고 불리는 열을 가두는 능력을 보면, 메탄은 100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보다 28배, 20년 기준으로 84배 높다.

국제 사회는 이산화탄소 다음으로 메탄 규제에 나서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지난 9월 24개국이 참여한 ‘글로벌 메탄 협정(Global Methane Pledge)'이 한 사례다. 글로벌 메탄 협정은 COP26에서 국제협의를 이끌 강력한 의제가 될 전망이다.